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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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11 19:2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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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비유죄판결 재산 몰수 방식 ‘독립몰수제’ 제시全·盧 비자금 환수 현행법 한계더불어민주당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발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17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자인 박균택 의원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단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과 관련 없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도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실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 위원 등은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성환 검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독립몰수제를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를 의미한다. 전 검사는 “범죄수익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비유죄판결 재산 몰수 방식 ‘독립몰수제’ 제시全·盧 비자금 환수 현행법 한계더불어민주당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발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17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자인 박균택 의원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단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과 관련 없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도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실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 위원 등은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성환 검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독립몰수제를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를 의미한다. 전 검사는 “범죄수익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들 두 대통령이 정치헌금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챙겼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이 미납되거나 대통령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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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비유죄판결 재산 몰수 방식 ‘독립몰수제’ 제시全·盧 비자금 환수 현행법 한계더불어민주당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발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17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자인 박균택 의원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단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과 관련 없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도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실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 위원 등은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성환 검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독립몰수제를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를 의미한다. 전 검사는 “범죄수익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범죄수익 해외 유출 등으로 추징 제한 지적비유죄판결 재산 몰수 방식 ‘독립몰수제’ 제시全·盧 비자금 환수 현행법 한계더불어민주당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 발의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17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최자인 박균택 의원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단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과 관련 없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대법원도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실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위 위원 등은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성환 검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아 현행 제도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독립몰수제를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비유죄판결 재산 몰수’를 의미한다. 전 검사는 “범죄수익 해외 유출이 많은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실효적으로 환수가 어렵다”며 “법무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국가폭력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최)이 발언하고 있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들 두 대통령이 정치헌금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챙겼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이 미납되거나 대통령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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