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송 중재 절차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엘리엇 측의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를 다시 따지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브리핑 야마토연타 을 열고 엘리엇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기금을 배분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기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취소 소송을 진행한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원 중재판정도 유효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이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조 과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 바다이야기 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엘리엇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나온 후 3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한 뒤 본안에 해당하는 중재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된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쿨사이다릴게임 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옛 삼성물산 주주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두 회사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7억7000만달러(약 1조118억원)를 손해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ISDS 재판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690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검증완료릴게임 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 사건 담당 법원인 영국 법원에 PCA 판결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訴)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 정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를 거둘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