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의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와 12월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임시회의다.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쿨사이다릴게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했고,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바다이야기#릴게임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4명만 증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인 주권침해 시도와 지 릴게임신천지 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 신뢰를 추락시킨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는 단 한번의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자 잇따라 법원장회의를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실력 행사로 맞서기만 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인다고 밝혔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사법 불신이 유례없이 깊어진 현 상황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사과와 함께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면서도 깨닫는 게 없단 말인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조 대법원장의 릴게임바다신2 뜻이 반영된 행사라는 걸 알 수 있다. 법률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지만, 법원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그 형식이 이렇게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이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