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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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발언]
박성민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부동산 정책 효과“
정광재 “코스피 6300돌파 성과 국민 체감해“
박성민 “지역·연령 상관없이 지지..중도·민생 강조 공감“
정광재 “보수도 국힘 집안싸움, 윤어게 릴게임사이트추천 인 지지 못해”
박성민 “장동혁 노선, 국민 공감 못 얻어“
정광재 “국힘, 대구·경북 통합 잡음 등 요인 있지만 수성할 것“
박성민 “윤 전대통령에 대한 노선 불분명..중도층 못 받아들여“
정광재 “여론조사 부정하면서 보수정당 위기 왔다“
박성민 “장동혁 대표는 듣는 골드몽사이트 척만..고민하다 선거 끝나“
정광재 “한동훈 대구 출마 가능성 아직은 몰라..생존·등원이 중요“
박성민 “재보궐 자리 자체가 TK에 안 만들어 질 수도“
정광재 “이준석, 부정선거 관련 반박 자신감 있어“
박성민 “개혁신당이 이 부분 파고들어 보수 정당 파이 넓히려 해“
신천지릴게임 정광재 “사법개혁 3법,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박성민 “4심제가 아니라 사법적 국민 구제책“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 게임릴사이트 세요. 오늘은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N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보시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선 ‘잘한다’ 64%, ‘잘 못한다’ 26%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야마토게임연타 의견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잘한다' 67%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서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요인일까요?
◎ 박성민 >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방증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경제면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부동산과의 이른바 전쟁을 사실상 선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아무리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거냐라고 공격을 한다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 집값이 꺾이고 있다. 그리고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5월 9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가 63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처음에 공약으로 원래 코스피 5000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000을 넘어서서 6000을 넘었고 6300까지 돌파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로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과 코스피를 꼽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진단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장 코스피 지수가 6300을 넘어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거였잖아요. 이제 다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5000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나아가서 메가 사이클과 엇물리면서 실제로 주식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 성과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SNS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국민들께서 평가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거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일부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사안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일본과 과거보다는 미래 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원전 문제 있잖아요. 원전 문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원전 공급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중도 실력 노선으로의 확장이 일정 부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겠죠.
◎ 진행자 >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관된 메시지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 같다. 메시지에 대해서 체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나눠서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지금 보고 계신데 쭉 봐도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대구·경북에서도 56%가 ‘잘한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60%가 ‘잘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70대 이상. 그리고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정광재 >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에 이은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최종 득표율은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지역별로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난 9개월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대선 득표율보다는 훨씬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 지지율보다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입니다. 제가 2018년 5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얼마였는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려 75%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8년 6월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승리했었고 2022년에는 그와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유권자들의 심리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 지역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상당 부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대통령께서 특정 어떤 지역에 편중된 지지를 받거나 특정 연령에 편중된 지지를 넘어서서 굉장히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면에서 짚어볼 만한 것 같고요.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70대 이상 사실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강세다라고 불리는 그 영역에서도 그 연령대에서도 점점 지지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그리고 쉽지 않은 연령대이다라고 보는 그 계층에서도 사실 지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중도 실용의 노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하셨던 대통령의 의지가 일관되게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의 정치적인 통념을 깨는 그런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중도 실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연령 지역 상관없이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2%입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17%였습니다. 격차가 무려 28%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국민의힘은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정광재 > 참담하고 참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20%대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이 앞자리가 바뀌면서 10%대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10%대 진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위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양당의 지지층은 결집하기 마련인데 지금 6.3 지방선거가 90여 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정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국민의힘이 잘못돼 있다. 사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22%에서 17%로 떨어지는 3주간의 기간동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있었던 정치적 이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또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여기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코 떨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 여기에 자기네들끼리의 이권 싸움, 집안 싸움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유권자들의 평가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차마 중도 진영이든 아니면 자신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 저는 중도층과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44%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층에서 많이 이탈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가 충격적이었고 그게 저는 영향이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고 그 외에도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사실 내란과 계엄이 같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을 걷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였을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든 혹은 신념적으로든 장동혁 대표의 노선 자체가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지지층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다간 다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구·경북 통합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민주당에게 이 법안 통과를 미뤄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내부에서 불필요한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본인들의 지지층조차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 핵심은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노선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노선이 극우화 된 노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넓혀가는 확장의 노선이라기보다는 배격과 배제의 노선이다. 그리고 굉장한 중도와의 단절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도 모자랄 상황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게 하는 행보였기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 그리고 중도층 입장에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대구·경북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화면에 어제 NBS 조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대구·경북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 박성민 >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대구·경북마저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 사실은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고 자신감이 있는 지역이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인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하는 모습, 그 외에도 야당으로서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했을 때 다주택자 악마화하는 거냐 정도의 얘기만 할 뿐이지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혹은 내부에서 계속 연쇄적인 징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 또 맞징계를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건강한 쓴소리들은 당대표를 흔드는 목소리로 치부가 되는 상황. 그리고 '윤어게인'과 절연을 얘기했더니 장동혁 대표는 절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저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마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봤던 지역에서의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보면 대구·경북은 똑같고 부·울·경은 민주당이 더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 정광재 > 저는 이 같은 흐름이 6.3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과연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K통합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혼선을 보인 듯한 모습이 대구·경북 민심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대구·경북 통합을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저는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약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는 또 보수진영이 나름의 견제 심리를 통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3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영남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할 만하다 수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걱정들은 있어요. 과연 지금과 같은 노선을 장동혁 대표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돌파구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봤을 때 그 돌파구가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핵심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오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낮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게 지난 2023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의 논리였거든요. 그때 처참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쉽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겠죠.
◎ 진행자 > 이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소장님 말씀이시긴 합니다. 근데 양당에서 눈여겨보는 층이 중도층이잖아요. 오늘 발표된 갤럽의 중도층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3%, 지지정당 없다 34%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국민의힘 저 13%도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20% 선도 방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면 아무리 당내에서 쓴소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도의 민심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친한동훈계와 싸우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노선, 이게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확실하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고 그것이 내란이었다라는 점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중도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그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중도층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입장을 내다보니까 '윤어게인'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중도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중도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들에서도 사실은 분화가 일어날 법한 주장이다. 그 노선 자체가 아주 극소수의 지지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것을 지지하는 노선이잖아요. 거기에 호응해 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 혹은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어게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윤어게인'이라는 말, 민주당이 만든 거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꼭 지금 상황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하는 게 맞겠느냐 이런 굉장히 말장난 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에서 계속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는 정책적인 대안의 부재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자중지란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윤어게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지방선거 다가갈수록 지지층은 결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도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광재 >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도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본다면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 46%는 대략적인 민주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13%인데 정당 지지율이 22%였잖아요. 그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뜻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중도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은 아마 헌법과 법률 또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도부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헌법 법률에서 지금 사법부가 3개의 독립된 재판부가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에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상식이라는 것도 대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관련해서도 70% 정도는 적당한 형량이다라고 얘기하고 한 25% 정도가 그거 무죄인데 형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론이 일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여론 편에서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라고 한다면 과연 중도층 지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수치에 그대로 노정 돼있는 거죠.
◎ 진행자 > 두 분 다 정당 지지율을 진단을 하실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여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그때 절윤 거부하고 ‘윤어게인’ 노선을 택하면서 얘기했던 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렇더라. 그때 MBC 여론조사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의도연구원 조사도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조사를 놓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 정광재 > 전체적인 민심, 100명의 유권자를 보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22명의 유권자의 당심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때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가야 한다, 적극 지지와 일반적으로 그렇다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7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NBS 여론조사 같은 조사입니다. 여기서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떻게 일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잖아요.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이 강성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장동혁 대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당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정치 전문가들의 판단을 잘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는 우리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진영 또는 민주당의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투표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민심을 보지 않고 당심만 놓고 본다면 당권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당이 추구하는 정권 창출 원내 1당 되는 길은 요원해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강성 지지층 우리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만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지도부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 정광재 > 제가 그 생각도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투표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20%대 당 지지율로는 절대 51%의 당선 가능한 득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 박성민 >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식에 있어서.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사실 중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당권파 인사들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해야 될 때에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장동혁 대표와 그 측근들은 일종의 착시효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면 잘 들어보면 국민의힘 당원이 역대급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원의 증가율, 사실은 당원 입당이 많이 됐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에 다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많이 한 걸 보면 바닥의 민심은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이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본인과 그 측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앞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당원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당원들도 봐야 하지만 투표를 할 때 당원들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평범한 국민들 중에 정당 가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대급으로 당원이 많이 모이고 있고, 어디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보수 유튜브에 나가거나 했을 때 동접자 수 혹은 본인에게 오는 문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면 일부가 마치 전체화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윤어게인’ 노선에 대해서 견지를 하는 것도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세력을 내쳤을 때 마치 지지층의 전부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반이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서 그리고 피해의식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이라고 보지 못하고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과거 보수정당이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했나 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사회 과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미 굉장히 여론조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학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아는 여론조사는 그게 아니다. 여론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보수정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여론조사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범위 수준에서나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지금 오차범위 대략 1천 명 조사하면 ±3.1%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대 6.2% 포인트까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처럼 20%포인트 넘게 나는 차이를 가지고도 내가 파악하는 여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죠.
◎ 진행자 > 아니 보다 못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장 대표 만났잖아요. 최고위원, 중진들 연석회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장 대표가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겁니까. 바뀌는 겁니까?
◎ 정광재 >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최고 중진회의라는 게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중진 의원들도 사실 지금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장 대표가 운영하는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언반구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있었다고 보고, 저는 정례화됐건 혹은 비정기적으로 만나건 간에 이런 여론조사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든 적극적으로 장 대표께 이야기를 전달하는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진 연석회의 중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답을 들어야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가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 고민하다가 선거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구도 명확하고 아주 일관되고 중진이든 초선이든 재선이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대안과 미래’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만남의 자리, 얘기의 자리 이런 것들은 있지만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됐을 때에도 그렇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그렇고,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장 대표도 중진 연석회의 다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응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일종의 진화작업인 거지 정말 진정한 변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얘기를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듣는 척만 하는 거다라는 게 최고위원님 진단이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제부터 대구에 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장동혁 대표 왔을 때 사람들 별로 없어서 홀대론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꽤 사람이 몰렸다고 해요. 대구 출마설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저도 오늘 현장 영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과거 장동혁 대표가 방문했었을 때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다라는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 온 거 아니냐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의 전체적인 민심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싸늘하지만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구 출마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구는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대구·경북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면 한 자리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실제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대구에 출마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무소속 후보잖아요. 누구보다 이번에 만약에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생존을 해서 등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 있다면 그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진표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또는 출마지역이 확정되지 않을까. 이미 이준석 의원이 그런 모델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대구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동탄이라는 곳이 평균 유권자 연령 34세에 불과하다. 나는 이 지역에 가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결국에는 등원에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한 전 대표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더 현명한 답을 내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하는 의원들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다는데, 모습이 몇 몇 보인다고 하는데요.
◎ 정광재 >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본인이 동행하겠다라고 공언했던 분들은 대부분 대구에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동행한 것만으로 해당행위다. 그래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까지는 가기 어렵겠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른바 해당행위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정치행보 또는 발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까지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20~30분 정도 얘기한 국민의힘 지지율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 박성민 >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이제 넓힐 수밖에 없죠. 대구를 갈 거냐 부산을 갈 거냐. 결국에 보면 자리가 나와야 거기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절대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그리고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지자체장에 출마할 때 자리를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퇴 시한을 묘하게 조정하면 재보궐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찍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있다면 재보궐 자리 자체가 TK지역에 안 만들어질 있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에 가서 뛰어볼 건지 혹은 부산에 자리가 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대구에 가서 정면승부를 볼 건지. 근데 대구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부산에 가서 뭔가를 했을 때 민주당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일 것이고, 다만 한 전 대표가 이번 텀을 쉬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뭔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보통 하는 게 순회거든요. 순회를 하시면서 이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를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구 이후에 부산을 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저녁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를 놓고 끝장토론을 합니다.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담론은 결코 보수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 사전투표 없애서 보수진영의 젊은 지지층이 투표 못하면 보수 진영의 손실이다. 또 암세포가 괜히 암세포냐. 하는 일 없이 영양만 가져가면서 일반 세포보다 빠르게 증식해서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암세포인 거다. 내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부정선거 담론은 발도 붙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표가 왜 이 토론한다고 보세요? 소장님.
◎ 정광재 > 저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120% 공감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선 또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른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강경 지지자들이 당시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강성 보수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느냐 허용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허용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분명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거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참에 강성 지지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몰아내면 됩니다. 저는 그 세력이 어느 나라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일부 극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당 전체의 목소리로 가는 순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계속해서 반박해 왔던 거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부정선거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들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반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에 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토론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국민의힘이 못하는 걸 개혁신당이 하겠다라는 거겠죠. 사실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극우화됐다.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들과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과 연대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자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정선거 담론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얘기가 공개발언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고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누구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보수진영의 하나의 파이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 파이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연대에 대해서는 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독자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광재 > 짧게만 덧붙이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부정선거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사전투표와 관련한 관리부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그만큼 늘려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사전투표 제도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저녁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에 어제 법 왜곡제가 통과가 됐고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처리 예정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을 한 겁니다.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최고위원님 이 사항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아마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 반발성의 행동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사법부의 자체적인 자정작용이 부실했다라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모두 다 완벽했다라고 볼 수 없고 현존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법개혁안 자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 내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고 미진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잃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이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한 굉장한 반대의 의사, 그리고 이것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목소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출근길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 정광재 > 저는 국회에서 통과됐거나 통과가 예정돼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언론이 붙인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사법 체계 파괴 3법이죠. 그동안 80년 가까이 우리가 법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해 온 법의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의 직을 걸면서까지 반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법왜곡죄는요, 법관의 양심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신 판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소원제, 그동안 국민들은 모두 3심제에 승복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4심제를 구실 삼아서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다투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1인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나머지 5200만 명을 위한 법인지. 이것은 두고두고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얘기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글쎄요.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왔고 그 사이에 당·정·청간의 조율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고,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4심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었다라는 점,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서는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헌재 측에서는 또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에서 하는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것 같고,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은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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