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청년층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나오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의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을 숙박·학습시설로 간주, 사실상 독립 거주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시원을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개정안 공개 후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의 비판이 쏟아졌다.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를 허용하면 고시원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초소형 원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모씨는 “좁고 방음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고 행정예고안에 의견을 게시했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욕조가 없어서 못 씻는 게 아닐텐데” “실질적으로 욕조 설치랑 주거환경 개선이 무슨 관련이 있냐” “고시원 방이 욕조만 한데 욕조를 넣는다고 해서 눈을 의심했다”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며 ‘버스하우스’를 제안한 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예고해 청년층의 반발이 더욱 극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청년들은 “청년 조롱대회 중이냐” “주거 불안정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우습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p ♧ 카카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