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4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7일 만이다.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한 취임식에서 송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열려있는 위원회”를 약속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진실화해위의 존재 이유 손오공릴게임 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에 있다”며 “신청부터 진실규명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들에게 열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기 진실화해위에서 사무처장을 맡아 4년여간 활동한 송 전 사무처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사실 여부는 모른다”고 뽀빠이릴게임 답하거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는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선영 위원장 체제’에 저항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보다 많은 2만900건가량 신청을 받아 그중 1만2900건 가량을 진실규명했다. 시설 인권침해, 해외입양 인권침해, 납북어부 사건, 종교 골드몽 인 희생 사건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진실규명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안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3기 진실화해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조사3국 신설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법 통과 이후 위원 한국릴게임 회 설립까지 시간이 촉박해 조사3국이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명실상부한 조사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3기 진화위 탄생의 근거가 된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민간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을 진실규명 범위로 추가했는데, 진화위 안팎에선 이를 위한 별도 조직인 조사3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도 △3기 릴게임한국 진실화해위 개정법률의 핵심 취지 이행 △적극적인 직권조사 △조사 역량 강화·충실한 자료확보·체계적인 기록 관리 △피해자에 열려있는 진실화해위 △이념적 편향성 배제 등을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과거사 피해자·유족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간담회를 열어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나눴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은 간담회에서 “아버지가 30년 동안 진실규명 노력을 하시다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셨다. 나도 2기 진실화해위를 전부 지켜봤는데 소극적인 조사와 진정인 방치가 문제였다”면서 “3기 진실화해위는 제대로 된 역사실현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송 위원장은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방명록에 남겼다.
다음은 송상교 위원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출범하였습니다. 온전한 과거사정리 과제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열린 것에 감개무량하고 무엇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그리고 시설의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등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억압과 배제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제3기 위원회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기 위원회는 1기 위원회보다 많은 2만900건 가량 신청을 받아, 그중 1만 8천여건을 처리하고 1만2900건 가량 진실규명을 하였습니다. 시설 인권침해, 해외입양 인권침해, 납북어부 사건, 종교인 희생사건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진실규명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규모에 비하면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사안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또한 2100여 건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사중지 되기도 했습니다. 신청주의의 틀에 머물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편향성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운영과 신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 여러 사건들, 예를 들면 전쟁 전후 군법회의 판결로 희생된 분들, 부역 혐의로 희생된 분들, 다수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기 위원회보다 크게 증가된 조사사건 규모와 새로 부각된 단체 인권침해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내외의 여건과 역량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사건 대비 조사관이 많이 부족했고, 진실규명에 필수적인 자료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협조도 미진했습니다. 과거사 정리가 국가와 모든 기관의 공통 과제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2기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그것이 3기 위원회의 출발점이자 과제입니다. 저는 2기 위원회에서 4년여 기간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위원회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한계와 과제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주춧돌 삼아서,

저는 2기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선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이루어가는 3기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포부가 있습니다.

첫째, 3기 위원회 개정법률의 핵심적인 취지를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조사 기간 확대, 시설 등 인권침해 조사 대상 명시, 피해자 유족 권리 강화, 권고이행 점검 관리체계를 국무총리실로 격상하여 권고이행 책임성 강화,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등 조사권한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2기의 한계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법 개정 사항을 실제화하겠습니다.

특히 2기 위원회와 구별되는 3기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및 해외입양 인권침해 등 체계적 조사를 위한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3국의 설치입니다. 법 통과 후 위원회 출범 시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시행령의 정원 증원 등 조사3국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뼈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행령 증원 개정 등 개편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조사3국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2기 위원회의 한계로 평가받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3기 위원회는 초기부터 주요 사안 별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신청 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조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사역량 강화와 충실한 자료확보, 체계적 기록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조사관의 조사역량과 책임감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역량을 가진 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 등 조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원, 경찰, 군 정보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충실한 자료확보가 되고 확보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3기 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에게 열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존립 근거는 피해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는 자명한 명제입니다. 그러기에 신청부터 진실규명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피해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간과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3기 위원회는 무엇보다 신뢰받는 위원회, 위원회 본연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여 재발방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종래 역사인식과 이념적 편향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은 안팎의 갈등을 낳고 진실규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도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누구의 총구로 희생되었든’ 사람들이 입은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과제여야 합니다. 종래의 과도한 이념적 접근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회 안팎의 여러 의견을 존중하면서, 과거사 정리의 원칙과 대의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른 경험과 계기로 이곳에 모였지만, 이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피해자분들의 진실규명과 수십 년간 이어진 소중한 삶의 파괴를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손잡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출발합니다. 확대된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진실 위에 선 화해, 그리고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3.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