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0대 여성)에 대해 원심의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 릴게임꽁머니 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지내던 여고생 B양을 반복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B양의 몸 곳곳에는 멍이 들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릴게임뜻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양에게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골드몽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교회 신도 2명에게는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 릴게임방법 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도 2명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22∼25년으로 대폭 상향됐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결박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 오리지널골드몽 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참혹하게 숨진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