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오피스텔 건물에 부착된 분양 안내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대행 규제가 추진된다. 분양계약 자격을 제한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강압 영업을 제재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분양시장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비주택 건축물 분양 과정의 분양대행 자격 요건과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거짓 바다이야기룰 ·과장 정보 제공과 부당한 분양 권유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주택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자격과 교육,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등은 관련 규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야마토게임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분양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 및 상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할 경우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부동산개발업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령상 모바일야마토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분양계약의 핵심 단계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되는 셈이다. 분양사업자에게는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했다.
제재 수위도 구체화됐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로 분양을 유인하는 행위, 분양 대상 건축물의 입지·환경·인근 편의시설 계획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 릴짱릴게임 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분양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양사업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자격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범위와 세부 집행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주택 분양 과정에서 과장광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분양업무를 제도권 안에 두고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에도 사기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실제 단속과 처벌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뤄질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