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숙의와 공론이 부족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이 한계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꾸라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는 만들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안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은 4만1732건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넘게 담당한다. 그러나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나 정권의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릴짱릴게임 또 26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운영이 어렵다. 판례 변경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절차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판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4심제’ 논란과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당장 재판소원 신청이 사이다릴게임 폭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절차(재심 등)를 마련해 집행 지연을 막아야 한다.
법왜곡죄법은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법왜곡’의 구체적 바다이야기하는법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한 피고인이 검사와 판사 압박용으로 법왜곡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종 법안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됐지만, ‘합리적 범위’라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의도적 조작’과 ‘법리적 견해 차이’를 구분하는 규정 마련이 급선무다.
사법개혁 3법은 시작 릴박스 일 뿐이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까진 갈 길이 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헌재와 대법원도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