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죠.
이 대통령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불붙은 ‘설탕세’ 논의에 식품업계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해 화두가 된 '설탕부담금'.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제품에 들어간 설탕 함량에 따라 제조사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현재 영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 전 세계 릴짱 117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증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설탕세를 도입할 것처럼 단정 짓는 건 ‘왜곡’이라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이미 가당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식품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섭니다.
[식품업계 관계자 : 대부분의 식품사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5%대예요. 그 정도에서 이것(설탕부담금)까지 되면 한 1~2%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검증완료릴게임 결국은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식품 가격 상승과 산업 위축 같은 부작용 속출으로 시행 1년 만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설탕을 담배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원야마토게임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담배만큼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물가 상승, 산업 위축이라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편집: 오찬이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