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 산업단지 인프라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불법 폐기물 방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매립장 사후관리의 허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사태처럼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떠않게 되는데요.
매립장 관리의 허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축구장 2배 면적,17미터 높이로 쌓인 쓰레기가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CNN 방송 알라딘게임 에도 보도된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입니다.
영세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허가량의 100배 가까운20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뒤,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악취와 화재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17미터 넘게 쌓였던 쓰레기산은 이제 멀끔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치워져 이렇게 생태 공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하지만 한 영세 폐기물 업체의 불법 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가로 우리 사회는 25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의성 '쓰레기 산'과 같은전국의 불법 폐기물은12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고 처리가 어려워지는상황에서 릴게임사이트추천 불법 폐기물 문제가 풍선효과처럼 나타난 겁니다.
문제는 매립시설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립장은 폐쇄 이후에도 30년 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일부 민간 업체들이 부도 등을 이유로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후 관리 부담이지자체와 국가에 떠넘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바다이야기온라인 일이 반복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매립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운영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사후 관리 보증금 규모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승현 / 당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지난해 1월)-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의 운영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바다이야기게임2 진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은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부산물을 처리하는필수적인 국가 기반 시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안전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립장 관리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영상출처: CNN)
김철진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