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업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규제 논의는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금융그룹-코빗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인수합병(M&A)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바다이야기룰 위원회와 여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정례회의에서 "공공 인프라적 성격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혔으 야마토릴게임 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해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대다수 거래소가 높은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배구조가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 릴게임골드몽 킬 수 있다 보고,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빗썸의 주요 주주 구성 현황.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난해 기준 업비트 운영사 두 바다이야기온라인 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 웃도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6%,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4%, 코빗은 넥슨 지주사 NXC가 60.5%, 고팍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67.5%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이같은 규제 논의는 현재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이나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를 통한 모바일야마토 코빗 인수 등 주요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지분 구조를 재편하면 인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두나무는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하는 편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두 기업의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구조다.
향후 합병이 완료되면 송치형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기존 69%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는 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된다. 문제는 대주주 지분 상한이 15%로 제한될 경우, 송 회장은 약 4.5%, 네이버는 2%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코빗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이례적으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5대 협의체는 지난 13일 "해당 규제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거래소 지위가 순수한 경쟁 결과라고만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1거래소 1은행' 원칙 등을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은 일정 부분 보호의 의미다. 이 구조에서는 거래소에 공공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insy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