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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12 18: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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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함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함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거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그는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를)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은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건설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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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함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함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인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거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그는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를)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은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건설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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