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좁히는 한편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참여 자격으로 삼는 노인 공익활동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는 목적이 다른 제도지만 현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본 참여 대상으로 두고 있어 연금 수급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좁히는 한편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참여 자격으로 삼는 노인 공익활동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는 목적이 다른 제도지만 현재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본 참여 대상으로 두고 있어 연금 수급 범위가 좁아질 경우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28일 정부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온 기초연금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2029년 83.3%·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최종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예정했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사전 브리핑을 약 1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올해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 기준이다. 현재 방식은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변해도 전체 노인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 기준을 조정하는 구조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다운로드 반면 검토 중인 방식은 노인의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국민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문턱으로 삼는다. 기준중위소득 90%는 노인 90%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90%를 뜻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이다. 현행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7만원은 단순 금액 비율로 환산하면 약 96.3% 수준이다. 내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현재 검토안대로 2027년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로 적용할 경우 단순 환산액은 약 246만2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7만원과 명목상 큰 차이가 없다. 핵심은 첫해 명목 금액보다 이후 선정 기준 구조가 달라진다는 。이다. 검토안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체를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됐다. 이 방향이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보다 좁아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묶인 노인 공익활동 개편안에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급여체계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후상박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는 문제다. 반면 선정 기준 개편은 애초에 누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지 결정한다. 노인 공익활동 참여 자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후자다. 새로 65세가 돼 기초연금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선정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을 넘을 경우 급여를 즉시 끊지 않고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경과조치가 거론된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모두 115만2000개다. 이 가운데 노인 공익활동은 70만9000개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다. 릴야마토 취약노인 지원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 등에 참여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평균 11개월 동안 받는 사업이다. 공익활동의 기본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에도 일부 참여 기회가 열린다. 신청 이후에는 경제적 여건과 활동 역량 등을 반영한 별도 선발 절차를 거친다. 결국 노인 공익활동은 자체 사업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본 진입 요건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복지부가 검토해 온 안대로 신규 65세부터 새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현행 공익활동 참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새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신규 65세는 공익활동 기본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유지될 경우 이 같은 영향도 중장기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든 만큼 실제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그대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활동은 신청 이후 별도 선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우선 공익활동에 신청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 범위에서 나타난다. 일자리 사업 목적에 맞는 독자 기준 필요 목적이 다른 두 제도 자격이 연결된 구조 문제는 이번 개편 논의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공익활동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활동은 취약노인의 소득 보완을 주요 목표로 하며 실제 선발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 배。이 100. 가운데 65。을 차지한다. 예정처는 사업 목표와 대상자 선정 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절반 수준에서 2024년 94%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노인이 참여하는 반면 차상위계층·생계급여 대상 노인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공릴게임 . 전문가들도 기초연금 개편을 계기로 공익활동 자체 참여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4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연구세미나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세대 노인의 부족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 노인 일자리와의 제도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세미나에서 공익활동 신청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포함돼 있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이 바뀌면 공익활동 참여 가능 집단의 경제적 수준도 함께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선발에서는 저소득 노인이 우선되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조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가능 집단의 규모와 특성이 변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면서도 공익활동 참여 요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계속 사용할 경우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는 선발 배。도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공익활동 참여 요건으로 계속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 고유 목적에 맞는 독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아직 최종 조율 단계다. 현행 하위 70%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기본 참여 요건으로 활용해 온 70만개 규모 노인 공익활동도 현행 연동 기준을 유지할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복지 기준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을 뜻한다. 일부 의료·돌봄 등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 론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