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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미국 업체인 L3 해리스의 기종이 최종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 단위의 미국 무기 도입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미국산 무기 구매가 확대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L3 해리스가 결정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평시 적 공중 위협에 인터넷대학생대출 대한 상시 공중 감시 능력 확보와 우리 군 주도의 원활한 항공통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공군의 기존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의 후속 기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032년까지 총 3조9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3개 업체가 4번의 입찰에 나선 끝에 미국의 L3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해리스와 스웨덴의 사브가 최종 결선에 올랐고,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에서 L3 해리스 기종이 확정된 것. 두 기종은 성능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운용 적합성과 국내 방산 기여도, 운용·유지 비용 분야에서 L3 해리스 기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L3해리스의 조기경보기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500’ 현대카드 모집인 항공기에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장착한 형태다. 아직 실물은 없는 상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 군사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라며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한국 대통령 앞에서 무기 구매 청구서를 들이민 것. 이를 두 산업은행 지원동기 고 현재 추진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 기종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공중급유기 2차 사업과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 사업 등도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정부도 국방력 강화와 대미 안보 패키지 차원에서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보험신문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F-35A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을 비롯해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장거리함대공유도탄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