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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한정애 >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면 백지지만 저희 당내로 보면 보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나중에라도 재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돼야 되는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데 해당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년에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정무위가 바뀌거나 해야지만 이것도 논의의 가능성은 그때부터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진행자 > 처음에 당에서 나온 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절차대로 추진했을 때 완료되는 시점과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장을 교체해서 그때부터 추진한 시점을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럼 왜 패스트트랙은 포기하셨습니까?◎ 한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조직법에 이 조직은 쪼개지는 조직이야라고 하는 게 천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표류하게 됩니다.◎ 진행자 > 너무 어수선해진다?◎ 한정애 > 그렇습니다. 금융위 안에서도 나는 재정경제부로 갈 업무, 나는 아니고, 금감위에서도 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 것,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업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진행자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재추진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수선한 거는 계속 유지,◎ 한정애 > 재추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진행자 > 재추진의 가능성.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개 정부조직법을 개편한다고 하는 건 해당 정부 초기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말지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지는 않거든요.◎ 진행자 > 사실상 백지화 아닙니까? 사실상.◎ 한정애 > 그런데 금융위, 금감원 두 수장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만나서 왜 금융위 개편 또는 금감원의 개편과 관련한 것이 정부조직법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성하고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수장들 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개편이 된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진행자 > 이건 정부조직법엔 안 들어가지만 방미통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한정애 > 위원 수가 좀 늘었습니다.◎ 진행자 > 7명이 되는 거죠?◎ 한정애 > 네. 7명이 되고 상임위원이 3명으로 상임위원은 줄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더라도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추천수는 되기는 할 겁니다.◎ 진행자 > 4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출범을 하고.◎ 한정애 > 출범은 되는 것이죠. 설마 추천을 하지 않을까.◎ 진행자 > 추천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정애 > 예, 추천을 하겠죠.◎ 진행자 > 아무튼 추천을 안 하더라도 4명으로 일단 출범은 가능하다?◎ 한정애 > 출범은 할 수 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형법상 배임죄 폐지 부분 있잖아요. 지금 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일단 폐지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간 배임죄로 판결이 난 판결문들이 한 3천 건이 넘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그것을 분류를 해봤더니 배임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령, 사기죄, 이런 것들로도 규율이 충분하게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임죄로 한 경우들이 다수가 있더라.◎ 진행자 > 보통 횡령 및 배임죄 세트로 기소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한정애 > 근데 횡령은 조금 더 증거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배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할 때 조금 편리성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이거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런 차원?◎ 한정애 > 그런 게 있죠. 이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배임죄가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배임죄로 걸어놓고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임죄가 아니어서 횡령도 아닌데 횡령이 아닐 것 같으면 배임죄로 걸어놓고 그렇게 기소가 되어서 실제로는 배임죄도 아닌 걸로 판단이 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대법원 판결에는 경영상의 판단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서 있는 상태거든요. 상법에 있는 배임죄의 경우에는 특히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른 경우에는 아예 사문화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상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진행자 > 그럼 상법상 배임죄도 같이 폐지되는 겁니까?◎ 한정애 >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법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나라가 배임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죄라고 하는 죄명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꼼수 아니냐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진 않습니다.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서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임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해석 때문에 그간 검사들이 약간 무리한 기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기업인들에게 경영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화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불안정성을 없애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경제, 사회에서 패권시대에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판단을 하거나 이사회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늘 뒷목이 뜨끈뜨끈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걱정하시는 어딘가 공백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보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을 언급했어요. 혹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정애 >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야,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동안 저희가 했는데 사실 국회의장단 세 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께서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사회를 봐주지 않으세요. 두 분이서 사실 4박 5일을 버티신 건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놓고는 사회도 보지 아니하고 실제 본회의장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사회도 보지 않고 본회의 출석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걸 뭘 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무제한 토론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해당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근데 정반대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아무 제한이 없고 의사진행 절차를 막는 게 목적이니까◎ 한정애 > 맞습니다.◎ 진행자 >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안에 한정된 토론으로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기준이 엄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정애 >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발언석에 서시면 본인이 뭘 하시건 거의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사회를 보지 않는 것.◎ 진행자 > 그 문제 때문에?◎ 한정애 > 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단이 의무적으로 보게 한다든지 이런 건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한정애 > 의장단은 기본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길게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국회의장단 세 분으로도 부족해서 그때는 상임위원장들까지 동원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랬었습니까?◎ 한정애 > 네, 그것은 최소한 의장단 세 분은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 주시고도 너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경우는◎ 진행자 > 체력 한계가 있으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3시간씩 교대로 하시는데 3시간 하시고 다른 업무를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6월 27일, 그다음에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러고 나서도 마포, 성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계속 불장이다 부동산이,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정애 > 현황 파악은 6월 27일 금융 대책 있기 전의 분위기로 조금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금융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나오고, 서울의 주택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강한데요.◎ 진행자 > 심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한정애 > 네, 심리 영향이 너무 강하고 심리적 경향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가 조금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금융 대책 나왔고 공급 대책 나왔는데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 뭐지.◎ 진행자 > 비어 있는 데를 찾아가는 풍선입니까?◎ 한정애 > 약간 남아 있는 대책이 뭐지? 그러면 남아 있는 대책이 엄청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그냥 할까라고 하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그 상황 지켜보고 있고 당정 간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급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저희가 공급 대책 나왔습니다만 그 전 정부에서 워낙 허가, 인허가 또는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률이 낮고 해서 실제 2025년, 2026년, 2027년 정도까지 시장으로 나오는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가능하면 2027년 하반기 2028년부터는 제대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진행자 > 엊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늘리겠다는 요지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부분들이 있죠.◎ 진행자 > 그 정책의 내용이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정애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 겹친다.◎ 한정애 > 네,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인허가와 관련한 기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9월 7일 대책에서도 가능한 지금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그 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 이게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책과 관련한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처리를 하자고 하는 당정 간 약속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국토부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정애 > 그건 개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일 수 있고,◎ 진행자 > 말 그대로 개인 의견?◎ 한정애 > 개인적으로 낸 의견일 수 있고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 중에 세제 관련한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죠. 그 카드를 안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카드도 열려 있는 카드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러오는 또 다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9월 7일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거고,◎ 한정애 > 추가로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능한 그것을 당기기 위한.◎ 진행자 >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수요 억제 쪽으로 가서 세금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쪽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한정애 >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는다든지 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겠죠.◎ 진행자 > 완전히 제외되진 않는다?◎ 한정애 > 제외되지는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움직이는 시장의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당정 간에 논의는 하고 있는 겁니까?◎ 한정애 > 당정 간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을 당연히 지켜보고 있고요. 시장은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르고 있는 것들을 제자리걸음을 시키고 그리고 하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여쭐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네요. 한미 비자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 주한미대사관에 한국기업 비자소통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했다. 이러면 비자 문제는 여기서 풀릴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한정애 > 일정 부분 풀릴 수 있습니다. B-1 비자는 거의 합법적인 비자라고 보면 되고요. 가서 일을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뭘 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ESTA(전자여행허가) 해 주는 거 이것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행자 > 그러면 3500억 달러 현찰 투자 부분은 간극이 좁혀졌습니까?◎ 한정애 >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 가시면서 거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도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닥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깊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많은 애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회 출석 여부 있잖아요. 당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정애 >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럼 나올 것 같습니까?◎ 한정애 > 예.◎ 진행자 > 그래요. 나올 것 같다.◎ 한정애 > 예, 왜냐하면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진행자 > 당에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정애 >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치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도 있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정애 > 나왔습니다, 1차.◎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한정애 >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견이 되지만 외교부 건은 구인자에게만 조사하도록 노동부는 권한이 있어서요.◎ 진행자 > 결국 수사로 풀어야 된다?◎ 한정애 > 결국 공수처 수사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한정애 > 좀 아쉽습니다.◎ 진행자 >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한정애 > 네, 고맙습니다.◎ 진행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