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0 10:50 조회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방송 : FM 94.5 (06:40~06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국 무속신앙에 보면, '굿'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비는 하나의 종교의식, 같은 거죠. 파묘라든지 영화 속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요즘에도요. 이 토속신앙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했던 바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하곤 하죠. 만약 굿을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굿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병을 못 고쳤고, 돈만 두둑히 챙겼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법의 판례들을 보면요. 어떤 때에는 유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속인의 사기죄를 가르는 그 법적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영화 파묘 보셨습니까. ◆ 문효정 : 아직 보진 못했지만, 김고은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서 굿을 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 이원화 : 영화 보면, 김고은 배우가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굿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주고 굿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굿을 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거 사기죄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된 여러 호텔과 봉사망(서비스네트워크)들을 시찰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월 개장'을 선언한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을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북한 국영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밝혔다.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8일 자에서 '추억 깊은 관광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장현일 조선국제여행사 과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장 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갈마지구의 관광에 대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호기심도 크리라고 본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외 관광객들은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에 거대한 해안관광지구가 날로 더욱 호화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며 앞으로 관광이 진행되면 찾아올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장 과장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안내해설문 갱신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 △관광 일정 갱신 △세계적인 관광 추세 분석 등의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원산갈마지구 개장은 김 총비서의 숙원사업으로, 올해 6월 개장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 약 11년 만이다. 북한은 당초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삼았지만, 대북제재로 투자 및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봉쇄되며 개장 일정이 연기됐다. 북한은 이곳을 남쪽의 금강산, 북쪽의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해 거대한 관광지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해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 방송 : FM 94.5 (06:40~06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국 무속신앙에 보면, '굿'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비는 하나의 종교의식, 같은 거죠. 파묘라든지 영화 속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요즘에도요. 이 토속신앙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했던 바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하곤 하죠. 만약 굿을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굿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병을 못 고쳤고, 돈만 두둑히 챙겼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법의 판례들을 보면요. 어떤 때에는 유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속인의 사기죄를 가르는 그 법적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영화 파묘 보셨습니까. ◆ 문효정 : 아직 보진 못했지만, 김고은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서 굿을 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 이원화 : 영화 보면, 김고은 배우가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굿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주고 굿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굿을 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거 사기죄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된 여러 호텔과 봉사망(서비스네트워크)들을 시찰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월 개장'을 선언한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을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북한 국영 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밝혔다.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8일 자에서 '추억 깊은 관광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장현일 조선국제여행사 과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장 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갈마지구의 관광에 대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호기심도 크리라고 본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외 관광객들은 동해의 명승 명사십리에 거대한 해안관광지구가 날로 더욱 호화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며 앞으로 관광이 진행되면 찾아올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장 과장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안내해설문 갱신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 △관광 일정 갱신 △세계적인 관광 추세 분석 등의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원산갈마지구 개장은 김 총비서의 숙원사업으로, 올해 6월 개장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 약 11년 만이다. 북한은 당초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삼았지만, 대북제재로 투자 및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봉쇄되며 개장 일정이 연기됐다. 북한은 이곳을 남쪽의 금강산, 북쪽의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해 거대한 관광지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해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 방송 : FM 94.5 (06:4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