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전문가들은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 체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역할 중복과 견제·균형의 실종이다.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17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짜여진 구조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나뉘면서 감독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감독 집행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정책·집행의 분절화는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위가 성장 중심의 금융산업정책과 건전성 중심의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다루면서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질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흔히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금융감독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 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가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당국 관계자 등 소속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현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56.7%가 ‘역할 중복’, 40%가 ‘견제와 균형 상실’을 꼽았다. ‘정치적 독립성 부족’을 꼽은 비율도 16.7%였다. 응답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기능이 중첩돼 정책 혼선이 자주 보인다” “감독 당국의 정책 시그널이 일치해야 금융시장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복현 현 금감원장 체제에서도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감독 일원화하고 예산 독립시켜야결국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떼어내고, 금융감독 정책과 금감원의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제22회 대구펫쇼' 홍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지역 최대 반려동물 문화산업 전시회가 펼쳐진다. 22일 대구시와 엑스코에 따르면 23~25일 사흘 간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제22회 대구펫쇼'를 연다.170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400개 부스를 운영하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전 및 문화축제로 구성해 진행한다. 산업전에서는 반려동물의 사료, 간식, 영양제, 장난감, 의류, 용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문화축제는 국제 도그쇼, 반려견 미용대회, 기질 평가, 놀이터, 건강상담, 어질리티 체험장, 아로마 테라피, 독 피트니스,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꾸며진다.특히 올해는 체험 거리를 대폭 늘렸다. 우선 이번 행사의 포토존이 될 '핑크모래 놀이터'는 170㎡ 규모의 분홍색 모래와 조형물로 조성한다. 캠핑에 온 듯한 분위기의 휴게공간을 꾸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케이션'(Pet+Vacation)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허들과 터널 등 장애물을 체험할 수 있는 330㎡ 규모의 '초대형 놀이터'도 선보인다.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장 안팎을 펫티켓 체험존으로 꾸며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이동 요령 등 펫티켓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 체험,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반려동물과 함께 행사장 입장 때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동장 사용 및 목줄 등을 착용한 뒤 출입해야 한다. 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가 23일 참관객들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진행, 수료증 발급 및 기질테스트 결과에 대한 보호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제22회 대구펫쇼' 현장 입장료는 8000원이며, 사전 등록 시 할인 금액인 5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또 '동물사랑 배움터'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온라인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펫쇼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자,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