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노동자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각지대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나 영업점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적 의무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노동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 배달노동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배달노동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보험료가 가장 큰 장벽, 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험업계 인하 추진
배달노동자들이 유상운송보험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 103만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18만원)의 5배가 넘는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25일 보험업 바다이야기무료 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가입 최저연령을 만 24세에서 21세로 낮추며, 오토바이 교체시 기존 보험료 할인등급을 승계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금감원은 3월 말부터 이 방침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적용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 등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설립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월·시간 단위 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더 쉽 온라인릴게임 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과 보장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으론 부족, 종합보험 의무화해야"
배달노동자들은 유상운송보험가입 확인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보상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에 따라 유상책임보험과 유상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유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I만 가입돼 법적 한도가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장례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반면, 유상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 한도가 무한으로 설정돼 전액 보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탓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유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가입자 가운데 유상종합보험가입률은 26.3%로, 전체 가입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개정법에 '유상운송보험가입자'라고만 명시돼 있어 유상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의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배달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유상책임보험은 사실상 무보험과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을 갖추려면 유상종합보험을 기준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석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현장에선 여전히 유상책임보험만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라, 유상종합보험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전기자전거·킥보드는 제외"운송수단 전반으로 확대해야"
또 다른 사각지대로는 적용 대상의 한계가 꼽힌다. 개정법은 오토바이로 통칭되는 이륜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동차로 배달하는 노동자들은 보험가입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심 기획정책국장은 "자전거로도 배달을 많이 하는데 별도의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잦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은 물론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배달 운송수단 전반으로 보험 의무화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면 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