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죠. 관련 법률이 최근 국회 기후특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기후특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소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소위를 통과한 법률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지금 이렇게 돼 있던데요. ☏ 김소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소위 통과했고 그러면 기후특위 전체회의에는 언제 올라가게 됩니까? ☏ 김소희 > 내일 바로 합니다. ☏ 진행자 > 내일? 빠르군요. ☏ 김소희 > 네. 저희 기후특위 활동이 이번 달까지인데요. 지금 상임위 활동이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기후특위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법안하고 이번에 적응 관련된 법안 두 개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빨리 진행해서 실제로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들이니까 빨리 통과를 시키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한시적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 김소희 > 네. ☏ 진행자 > 일단 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김소희 > 보통 기후 변화하면 원인이 온실가스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중。을 많이 뒀었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되는데 감축 속도가 더디고 그런 와중에 기존에 산업혁명 이후로 쌓였던 온실가스가 지금의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릴게임팡게임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이상기후 말씀주셨던 것처럼 폭염이나 집중호우같이 각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상기후에 국가 차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한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해서 이번에 별도로 제정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여기에 초。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 김소희 > 바로 체감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후 재난이라는 것들은 잘 대비를 해도 사망자가 1천 명이었는데 10명으로 줄었어도 사망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재난 관련된 취약계층이 어디고 위험 지역이 어디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응 정보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 활용해서 사전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더 중요하게 한 거고. 그리고 사전이나 사후 차원에서 어쨌든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가 빨리 회복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소희 > 그러면 그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기후보험이라는 제도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하나, 일단 기후 취약계층 있잖아요.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기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조사와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일단 취약계층은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 김소희 > 기존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언급은 돼 있는데요. 폭염, 이런 기온 변화에 취약한 계층이 보통 노인하고 아동이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포함되고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야외노동자, 계절근로자도 있고 건설업에서 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약시설이나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들의 지원은 어떤 게 강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소희 > 그 지원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도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됐던 집안 시설에 에어컨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쪽방촌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서 무더위 쉼터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더 잘 파악해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까 체크를 다 해야 되고, 그분들이 무더위 쉼터에 오셔서 낮동안 지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기후보험을 처음으로 하시긴 했어요. 근데 보통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상해 주는 건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가 너무 더워서 일을 못 하니까 보통 본인 먹고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그런 일용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이 중단돼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더운 날은 폭염은 기후보험으로 대체해 주는 걸 지자체가 먼저 개발한 거예요. 공공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만약에 취약계층이 파악되고 취약지역이 파악된다면 이런 보험상품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기후 취약계층 지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특히 쪽방촌 노인 이런 분들에게 에어컨을 달아드려도 전기료 무섭다는 이유로 에어컨 안 트시는 어르신들도 꽤 되신다고 하던데 ☏ 김소희 > 맞아요. ☏ 진행자 >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 김소희 >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챙겨라. 앞으로는 올해 겪었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년 이런 폭염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뉴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숫자가 내년에 온열질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적응대책을 잘했다는 걸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적어놨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부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무일 때와 의무가 아닐 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라. 황금성오락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폭염이, 기온이 몇도 이상 올라가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긴 한데 ☏ 김소희 > 맞아요. 2시간 일하고 20분 또는 작업중지권. ☏ 진행자 > 현장에서 노동자가 을인데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이걸 관이나 이런 데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가 피해를 본다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접근이 안 될까요? ☏ 김소희 > 실은 그런 부분도 훨씬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게 ‘기후위기 적응법’이 생기면 보험상품이라는 걸 통해서 논의의 가능성을 만들어준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작업중지권을 실행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시간 일하고 20분 쉬라고 하는 것도 되긴 하지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소희 > 현장에 가보니까 새벽 일찍 오셔서 일하시고 1시 전에 끝나시는 작업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장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데 아예 노동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들을 파악해서 실은 고용노동부 오늘 상임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 실은 그분들이 생계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하시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중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선제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바다이야기 .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풍수해보험은 있잖아요. ☏ 김소희 > 있습니다. ☏ 진행자 > 풍수해보험하고 기후보험은 영역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 김소희 > 풍수해보험이 기후 차원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소희 > 실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기후랑 연결된 재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후에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 이번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일용근로자들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을 사전에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온열질환자가 되기 전에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니까 또 다른 개념이죠. ☏ 진행자 > 이게 효과를 보려면 훈시규정보다는 의무규정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소희 > 네. 이번에 법안 문구 할 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친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셔야 돼요. ☏ 김소희 > 원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언급이 돼 있었지만 저희가 별도의 개별법을 만든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갈렸었어요. 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개별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 이런 기후보험 상품이라든지 취약지도, 공간지도도 만들자, 우리가. 어느 지역이 취약인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까지 다 내용을 넣으려니까 기본법으로 부족하다고 설득해서 개별법을 만들게 됐는데 개별법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꾼 경우가 좀 많습니다. ☏ 진행자 >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통과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소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빨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