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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왼쪽·춘천 연고)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양구 출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오른쪽·원주 출신)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웃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뽑을 때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산.을 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설되는 지역가산. 제도는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 3%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전문가 공무원은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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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 인재를 집중 발굴하고, 개방형 직위도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 윤리 확립 방안으로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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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8000억 원 수준의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주도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세우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정부24’를 고도화해 정부의 혜택사업 신청을 대신해 주는 수준으로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직 윤리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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