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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관이 보낸 문자. 전경선 의원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비서관이 시의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위임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통합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경선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발송된 문자를 폭로했다. 더욱이 이 문자가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발송됐다는 。에서 파장이 심상치 않다. 단순한 정무라인의 업무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
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특조금이 의원들에게 위임할 성격의 돈인가다. 특조금은 지역개발 등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개인별로 배분받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 마치 의원들에게 나눠줄 테니 알아서 쓰라는 식의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시민 혈세가 누구의 쌈짓돈인가.
둘째, 문자 발송 시。이다. 정무비서관은 통합시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직개편안은 찬성 46표로 가결 정족수를 단 한 표 넘겨 통과됐다. 특조금 위임과 조직개편안 표결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표결을 앞둔 의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셋째, 민형배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다. 민 시장은 문자 발송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무비서관도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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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5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정 배분을 정무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약속했다는 설명을 누가 선뜻 납득하겠는가. 시장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문자 발송 경위와 대상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파문은 통합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원별 몫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특조금 관행을 계속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정치적 거래 관행을 끊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원칙을 세울 것인가. 특조금의 배분 기준과 사업 선정·집행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권한과 예산을 나눠 갖는 정치적 흥정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통합특별시의 출범 정신은 특권의 확대가 아니라 행정의 혁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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