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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도 침대에서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사립학교 교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778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모 중학교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생물과 등 4개 과목에 대해 5명의 정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1단계 전형은 서류, 전공필기, 영어듣기, 교직 논술 시험 점수를 합산해 상위 4명 내외를 선발하게 돼 있었다.
문제가 된 지원자 B씨는 2022년부터 이 학교에서 기간제로 성실히 근무해 왔지FX외환거래
만, 1단계 전형 결과 8위를 기록해 탈락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교장은 논술 평가 담당 교사들을 불러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 점수가 조작됐고, 그 결과 B씨는 4위로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2단계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지는 못했다.
A교장은 조작바다이야기예시종료
을 지시할 당시 평가 담당 교사들에게 ‘여성교사는 출산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 다른 교사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 가급적이면 남성교사를 뽑자. B에게 기회라도 줘보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부장 등 일부 교사들이 반대했지만 비밀을 유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교장은 결국 해임됐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신천지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 과정에서 A교장은 “교사와 학생 대부분으로부터 헌신과 성실함을 인정받던 교사에게 면접 기회를 주기 위한 선의였을 뿐 개인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채용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임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무료바다이야기
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금품이나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점수 조작으로 2단계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지원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권리 침해 및 박탈행위"라며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됐고, 피해자의 권리는 회복되지 않는 전인격적 폄훼”라고 판단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매장판황금성
장은 그 책임과 기준이 더 높다”고도 덧붙였다. 
A교장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며 성편향적인 발언을 한 사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당초 A교장에 대해 ‘파면’ 의견을 냈지만 B가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임으로 경감된 점을 고려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