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훼손돼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기존 공소 내용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한 공판을 열고, 특검팀이 지난달 말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과정에서 새로 확보된 압수물 등을 반영해 공소장 일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구체적인 시점과 경과를 보다 명확히 특정했을 뿐, 범죄의 바다이야기#릴게임 핵심적 사실관계나 법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소사실의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이 사실상 새로운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과 범위까지 대폭 수정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정도 변경이라면 허가해서는 릴게임사이트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공소장에는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인 법리 판단이 포함돼 있어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며,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특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 바다이야기룰 소 내용은 기존에 특검이 주장해온 사실을 보완하고 보다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한 뒤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 바다이야기부활 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된 중대 범죄다. 특검팀은 오는 8일 내부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