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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관세 청구서를 받아들고 남은 기간 관세인하를 겨냥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분쟁 및 쟁점 해결을 위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해 7월 중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은 오는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유예기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남은 23일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인하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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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서한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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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실은 당장 9일부터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번 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승부주
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남은 기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최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면서 국익을 관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선 협상을 통해 자동차(25%) 및 철강·알루미늄(50%)에 부과된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상호관세를 최소한 다른 상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야 하최신 인터넷게임
는 게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미국과의 조속한 관세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뤄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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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의 핵심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약 3주의 시간을 추가로 제시한 만큼, 양국 관세 협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협상을 의제로 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물밑 작업을 위해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했으며,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