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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 5,727건 유출 지적… 최고등급 공시 한 달 반 만에 사고
민주당, 내부통제 책임·성과급 환수 추궁… 금융위원장도 보안 관리 부실 지적
국민의힘, 국책은행 영화 투자 367억 원·산업은행 부산 이전 압박
금융당국의 보안 。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공시한 신한은행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유출 규모는 2만 5,727건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해 1분기 내부통제 성과로 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보안 사고와 국책은행의 영화 투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 최고등급 공시 뒤 정보 유출… 성과급 책임론
9일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반기보고서에 금융위원회 .검에서 6년 연속 S등급, 100。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무구조도에 따른 법적 관리 의무를 이행했는지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 내역도 문제 삼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2년 동안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한 실적이 없고, 정 은행장에게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물량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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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행장이 올해 1분기 내부통제 성과로 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도 거론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해킹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 대형은행 보안 인력 92명… 저축은행은 6명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보안 대응 격차도 지적됐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 반면 저축은행은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소형 금융회사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AI 보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영화 투자 367억 원… “역사 왜곡 검증했나”
국책은행의 영화 제작사 투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은행 3곳이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367억 원을 거론하며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습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6월 시나리오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투자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관련 의사록에는 역사 왜곡 우려나 사전 검증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산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하되 창작 과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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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외부로부터 투자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장 은행장은 독립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압박… 대출 규제 효과 공방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거론하며 추진 상황을 따졌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박상진 산업은행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박 은행장은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대출 규제에 포함된 6억 원 한도 조치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계약대출이 지난 4월 말 71조 원에서 7월 말 73조 원으로 2조 4,800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등은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직 FIU 원장 은행장 지원… 인사 개입 의혹
금융당국 고위공직자의 은행장 지원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적절성을 따졌습니다.
송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이용해 금융회사 경영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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