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이 8일 미 워싱턴 DC 농림부 청사 밖에서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자국 경제·농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의 미국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롤린스는 “우리는 결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농지를 사들이고, 농업 연구 결과를 훔치고, 안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회견엔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 팸 본디 법무 장관도 동석했다.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안보 이슈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헤그세스는 “미군의 전략 기지와 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이 소유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농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했다.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에이커(약 1214㎢)로 로스앤젤레스(LA)의 육지 면적과 비슷하다. 서울시(605㎢) 넓이의 두 배가량이다. 주로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미주리·유타·플로리다 등지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군사 기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 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지난해 와이오밍주에선 미군의 핵·탄도미사일 기지 인근에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암호 화폐 채굴 서버 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미 정부는 중국 측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2023년 노스다코타주에서도 중국 자본이 추진하던 7억달러 규모 옥수수 제분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 인근 미 공군 기지 보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1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오후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기를 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곧바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에 직접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