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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주년을 맞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예산을 근거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도 통합 이후 옛 광주와 전남의 보훈수당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훈명예수당은 월 8만 원으로 동일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월 13만~18만 원을 지급한다. 반면 전남 22개 시·군은 도비에 자체 예산을 보태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참전명예수당은 시·군과 연령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보훈명예수당도 신안 월 5만 원에서 여수·순천·광양 월 15만 원까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자격의 유공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전남광주시는 보훈수당 통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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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의 지급 대상과 금액, 연령 기준, 재원 분담 방식을 전수 조사해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단번에 일률화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지역별 격차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소 지급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한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제도의 통합으로 완성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거주지에 따라 달리 평가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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