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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시몬 기자


조 바다이야기사이트 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평생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백경게임 "면서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곧바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구형 절차가 이뤄 릴게임가입머니 졌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등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릴게임신천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약 14년간 판사로, 이후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하나"라며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이 사이다릴게임 계엄 후 얻을 이권을 기대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충성에 대한 대가로, 쿠데타 성공으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이에 "낯 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12·3 불법 계엄의 진실은 왜곡되고 우리 후손들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법 지시 하달 의혹과 관련해선 "허석곤 전 소방청장, 윤 전 대통령 그 누구도 단전·단수 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단전·단수 문건이 전달되었는지에 관해서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도 최후 진술에서 "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하겠다고 다짐했고 처음 핸드폰을 개통하면서도 뒷자리를 2842(이판사)로 선택했다"며 "법복을 입지 않은 뒤에도 친정인 법원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과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 가져본 일조차 없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하다"고 토로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