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분야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전담 수사 조직을 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 특사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한정돼 가상자산 시 릴게임뜻 장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민생특사경이 다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기성 모집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 야마토무료게임 세조종 수사와는 구분된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작전 세력’ 등 시세조종 행위에 한정해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자본시장 특사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릴게임뜻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총 회원 수가 1629만명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시세조종과 허위광고,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촘촘하게 감시·수사할 전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게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한다”며 “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가상자산보호법을,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대부업법 등 각각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하는 만큼 부서 간 권한과 수사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