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
【메트로타임즈】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단순 이전이 아닌 기흥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거점 시설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보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다.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단순 이전이 아닌 생활폐기물 거점 시설 확충임에도 시가 정보를 은폐하고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용인시는 잘못된 행정 절차와 정보 은폐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정당성 확보, 시민 목소리 경청, 투명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향후 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생활폐기물 시설 확대 의도 은폐" 강도 비판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시가 추진하는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가 사업을 단순히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흥구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점 시설로의 확대를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시민 목소리 외면하는 시 행태에 우려 표명용인시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시가 현재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희정 의원의 지적처럼 불법과 은폐 위에 세워진 정책은 결코 시민들의 납득을 얻을 수 없다.현장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폐기물 적재 흔적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불법 건축물과 폐기물 적재 흔적, 그리고 내부 심의 과정에서 민원 우려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다는 언급은 시의 행정이 갈등 해결보다는 은폐와 졸속 추진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박 의원은 “시는 이번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에 따른 신갈 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 설명하고, 주민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시티와 어울리지 않는다”, “민원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빠르게 추진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시가 갈등을 최소화하기보다 오히려 은폐와 졸속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 지역은 법에 따라 30년간 용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시는 이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적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부지 적절성 및 행정 절차 문제갈등을 은폐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이러한 의회의 강력한 비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공문서에는 명확히 명시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는 문구가 주민 설명회 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의도적인 정보 은폐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시와 시민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첫째, 용인시는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이 아닌 생활폐기물 거점 시설로의 확장 계획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주민 설명회 자료에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의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박 의원은 또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2번지 일원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임을 지적했다.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용인시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법규 준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용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행정 원칙을 재확립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의원은 시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행정, 법적 문제 소지, 내부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와 시민 불만을 야기한다고 언급했으며, 주민을 ‘님비’로 매도하는 보도에도 우려를 표했다.또한, 사업 대상지가 폐기물관리법상 용도가 제한된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이라는 점은 법적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활용하려 하는 것은 행정의 법규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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