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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1년’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징계무효 소송 재판에서 국민의힘 측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 사건 재판부인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윤찬영)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은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선고될 예정이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기피신청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판 댓글을 쓴 사람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배 의원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내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했다. 그에 따라 배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8일 약 7개월 만에 본안 소송인 징계 무효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는 지방선거가 이미 끝난 만큼 판결 전 양측이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했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측은 당에 의사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초까지 양측 의견을 받고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한지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파칭코
.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재판부가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2주 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월 9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8일 기피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구체적인 기피 대상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판사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판결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 끌기 목적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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