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보내 행정부와 정치권의 오해를 풀기 위한 설득에 나섰지만, 앞으로도 양국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열린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검증완료릴게임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이 같은 행동이 한미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신천지릴게임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 바다이야기사이트 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10원야마토게임 미국 회사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루디 야킴 미국 하원의원과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이날 청문회는 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루디 야킴 하원의원(공화·인디애나), 앤디 킴 상원의원(민주·뉴저지)와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에도 미국의 우려를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쿠팡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지만, 쿠팡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계속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규제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미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들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 지배자 위칙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감내하지 않고, 자국 기업이 차별적인 규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쿠팡 역시 미 정부와 의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는 한국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우려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의원과 증인도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