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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6-01-14 11:19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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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407일만에 1심 결심공판 마무리특검 "전두환·노태우보다 단죄해야…반성 없어"김용현 전 국방장관 무기징역 구형구형 순간 허탈한 미소 지어尹, 90분간 최후진술서 무죄 주장"가장 짧은 계엄, 내란 몰아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호소였는데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이 나오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개XX"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계엄 407일만에 1심 결심공판 마무리특검 "전두환·노태우보다 단죄해야…반성 없어"김용현 전 국방장관 무기징역 구형구형 순간 허탈한 미소 지어尹, 90분간 최후진술서 무죄 주장"가장 짧은 계엄, 내란 몰아가"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호소였는데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이 나오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개XX"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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