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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구성과 투자 방식 등을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미국은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한국 주택바우처 과 일본의 경제 체력을 고려하면 한국의 투자 규모는 과도하다. 일본의 순대외금융자산은 3조7300억달러로 한국(1조304억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이 다르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 역시 한국 4163억달러, 일본 1조3240억달러로 일본이 3배 이상 많다.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는 외환보유액의 42%지만 한국은 84%에 달한다. 불암산 대출이나 보증한도 지원을 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화가 비기축통화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리한 요구다. 원화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관세 불이익을 받더라도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여성취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연말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며 협상을 이어 나갈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은 쫓기는 처지가 됐다. 협상 지연은 자동차 등 산업계 피해로 직결된다. 대미 수출 감소는 이미 현실이 됐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마을금고전세금담보대출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한일 간 차이를 설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