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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6-28 08:2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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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유가가 0.4% 상승했다. AP 뉴시스 국제 유가가 27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25일 이후 사흘을 내리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양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한 곳인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한 충격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은 캐나다 석유를 하루 430만~460만배럴 수입한다. 미 수입 석유의 약 60%가 캐나다산이다. 앞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것도 공급 우려를 자극했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8월 인도분이 전장 대비 0.04달러(0.06%) 오른 배럴당 67.77달러로 강보합 마감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월 물이 0.28달러(0.43%) 상승한 배럴당 65.52달러로 장을 마쳤다. 비록 사흘을 내리 오르기는 했지만 브렌트와 WTI 모두 1주일 전체로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브렌트는 1주일 동안 12%, WTI는 12.6% 폭락했다. 배럴당 70달러 중후반대를 기록하던 유가가 60달러 중후반대로 떨어졌다.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들이 내린 전국 단위 금지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연방 법원의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이 사실상 다시 허용된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됐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3명의 반대로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책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정책 시행도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30일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등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 효력이 있는 금지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 외까지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다는 판단이다.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법부도 그 역할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원은 개별 사건과 당사자에 국한해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내고 “대다수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외면하고, 단지 법원의 권한만 문제 삼았다”며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워싱턴DC, 이민자 권리단체, 임신 중인 이민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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