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인순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제헌 78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실현과 시대정신 반영을 위한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한국공법학회, 한국법학회와 함께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개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87년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변화한 시대적 요구와 미래 세대를 온전히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가 개헌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1987년 헌법 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의 처리 절차 및 내용 분석과 의미: 2026 개헌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현행 헌법하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된 2018년·2020년·2026년 개헌안을 비교·분석했다. 그는 "향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상 국민투표 기한 연장 및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제2주제인 '국민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 실증조사로 본 향후 헌법개정의 시사。'에 관해 발표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공 교수는 국회가 국민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개헌 의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더라도 여러 의제를 하나의 개헌안에 묶으면 각 의제의 반대층이 결집하여 전체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론화 절차와 정당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 성중탁 경북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단계적 개헌,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여야 동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 방안과 공론화 절차의 정합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찬성률이 높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