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 13일 정부가 고환율 대책으로 관세청까지 등판시켜 전방위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환율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 불법 외환거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달러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날 관세청 발표를 보면 올해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환검사가 이뤄진다. 일정액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세관 신고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들이다. 규모별로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 바다이야기모바일 24곳, 중소기업 652곳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이 업체를 제외하고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액과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상시 색출하겠다는 의지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무역대금 지급·수령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역거래 시 결제 시점 차이와 갑작스러운 거래조건 변 바다이야기 경 등으로 세관 신고액과 실제 대금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율 관리를 이유로 편차가 큰 기업을 지목해 수시로 감시하고 조사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압박은 한마디로 기업 활동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인력이 이 방대한 검사·모니터링 업무를 감당할지도 의문이다.
최근 정부 환율 대응을 보면 시장에 엄포를 놓고 수출기업을 닦 바다이야기고래 달하는 패턴이 고착화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출기업을 불러 환차익을 경고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를 소집해 해외 증권 영업에 경고를 날렸다.
정부가 자국 기업을 뒷조사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환율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노동규제, 세금규제를 혁파하고 포퓰리즘적 현금살포를 막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환율은 내려 릴게임 간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도 낮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은데 강제로 한국에 투자하란 것은 경제이론을 뒤집는 비이성적인 발상이다. 인기영합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은 더 자유롭게 뛰게 해줘야 환율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