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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클립아트코리아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당뇨약 성분 탓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범행을 부인한 60대 마약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함께 마약 투약자 특유의 증상과 냄새를 기억한 지인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단독 박진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3월 하순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4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복용 중인 당뇨병 치료제(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의 메트포르민 성분 때문에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으로 오인 반응이 나왔거나 모발 감정 시료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혈액검사로 생긴 주사 자국이며 당뇨병 탓에 살이 빠진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 국제표준 감정기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상 체내 대사를 거쳐 메트포르민이 메트암페타민으로 대사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물질로 잘못 검출될 가능성도 없다는 .이 확인됐다.
특히 과거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지인의 결정적인 목격 증언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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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2025년 3월 30일 오후 5시께 한 목욕탕에서 A씨를 마주쳤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고 얼굴이 핼쑥한 채 입이 돌아가 침을 흘리는 투약 증상과 함께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냄새’와 같은 필로폰 투약자 특유의 냄새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냄새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4회나 있는 데다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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