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 그 점을 표방했기에 그렇다. '작은 하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국민이 민주당을 질책하는 주원인이 됐다."
2021년 12월2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 사이다쿨접속방법 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연합뉴스·시사저널 임준선


"민주진영은 더 도덕적이어야" 강조했던 李
릴게임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민주진영의 숙명이라고 했던 대통령 후보 이재명. 5년 후 대권을 쥔 대통령 이재명이 같은 숙제를 마주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 첫 번째 원내대표이자 그의 복심이었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제명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탕평 인사'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릴게임신천지 장관 후보자도 갖은 논란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이 후보자 모두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두 논란이 민심에 미칠 영향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개인의 안위보다 당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때 이 오래된 관행은 어김없 10원야마토게임 이 호출돼 왔다. 흔히 백의종군(白衣從軍)에 비유되지만, 결은 다르다. 자발적인 희생이라기보다,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떠밀리듯 물러나는 타의에 의한 퇴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야는 위기 국면마다 이 선당후사를 앞세워 인적 정리를 단행해 왔다. 당이 아닌 개인이, 정치가 아닌 법정에서 논란을 해소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에 가까웠다.
릴게임손오공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는 이 오랜 정치 문법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지키며 정면돌파를 택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 외 아들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월12일 김 의원 '제명'을 의결한 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액의 숙박권을 수수한 의혹과 지난해 9월 쿠팡 임원과 고액의 식사를 한 의혹 등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일부 사건만으로도 김 의원 제명 의결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뜻이다.
당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에도 김 의원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향해 "이토록 잔인해야 하나"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둘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병기'가 아닌 '민주당 의원 김병기'로서, 당 밖이 아닌 당 안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는 사이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은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김병기) 의원님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 관련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탓에 골머리를 앓는 사이, 정부는 장관 후보자의 '줄논란'에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부모 찬스' 논란, '부정청약 의혹' 등에 휘말린 가운데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며 고성으로 폭언하는 녹취마저 공개됐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월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2025년 12월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탈당·사퇴는 '꼬리 자르기'…민주당이 책임져야"
일각에서는 '선당후사'라는 정치적 문법은 오히려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일침이다. 당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개인의 '휴먼 에러'로 돌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당의 '시스템 에러'를 시정할 기회를 막는 것이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역시 국민의 '알권리'과 대통령의 인사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월12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지금 모든 게 '탈당이냐 제명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민주당의 주요 (당직인)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민주당에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역시 민심이다. 김 의원의 '제명'과 이혜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웃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월15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1%는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특히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마저 "제명해야" 64.6% 대 "소명 기회 줘야" 26.9%로, 보수층(제명해야 65.2% 대 소명 기회 줘야 19.2%)의 '제명 찬성' 응답과 비슷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2.7%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다(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1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ARS(RDD)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 2.6%.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을 빠르게 종료시켰던 '조국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짚었듯 민주당을 향한 공정의 기대치가 국민의힘보다 더 높고, 그런 측면에서 공정을 허무는 '공천 헌금'과 '부정 청약' 등은 정부·여당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계엄·탄핵 역풍과 야권의 내홍을 업고 이재명 정부가 순항 중이지만, 두 인사와 관련한 논란의 반향과 후폭풍에 따라 '임기 2년 차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이들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월1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文 정부 흔들었던 '조국 사태' 재현 우려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국민 통합을 위해 내세운 이혜훈 카드가 되레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월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집회 참석 등 (내란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께서 발탁했으면 검증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인사) 검증팀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마저 유튜브 방송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당내 코어 지지층에서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조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적임자인가'란 얘기가 있다"고 물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