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통합 속도전에 나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서는 소속 정당과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를 보였다. 두 초광역지자체가 탄생했을 때 중앙정부 세수 10조원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만큼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4년간 매년 5조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 이 재원은 전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사용 릴게임하는법 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최우선 고려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개에 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릴게임갓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혜택도 포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임대료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파도 통합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김 총리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통합특별시의 위상은 '제2의 서울' 수준으로 격상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 공무원급으로 상향하고, 지 릴게임골드몽 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조직 구성을 허용한다. 아울러 지방해양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중앙부처가 직접 관할하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받는다.
관건은 '돈'이다.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동시에 통합을 완수할 경우 매년 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도전적인 목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매년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3조~27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기에 10조원을 추가로 쥐어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당국 국장급 공무원은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비를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순감액만 10조원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별·정치권별 온도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확보 방안을 요구했는데, 정부 발표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직격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