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야마토 ● 릴게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고예설영 작성일26-03-11 10:26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62.rsd536.top
13회 연결
-
http://21.rbh443.top
14회 연결
본문
바다이야기부활 ㎜ 릴게임사이트 ◀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당토론] 국힘 ‘절윤’ 선언…검찰개혁안 논란 (이용우) “내란에 대한 자성 빠져…윤 정치검찰 독재 기억해야” (최수진) “진 백경릴게임 정성 있는 사과…국민 피해 이어질 것”(당당토론 내용 요약)<국힘 '절윤' 결의문>(최수진)- "당내 구성원 간 갈등 중단하고 대통합하자 이 부분 친한 세력에서 환영하는 문구"- "장 대표 회의 이탈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존중한다 발언. 이후 시도당위원장릴레이 면담하고 오세훈,안철수,유정복 등도 만나"(이용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대로 윤 정치적 복귀 10원야마토게임 사실상 불가한데 선언적으로만 담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자성 담겼어야"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내란에 대한 입장 분명히 제시하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다짐 밝히는 것"<검찰개혁안 논란>(이용우)- "당 내부 곤혹스런 상황 아니고. 국회 본회의 처리 3월내 충분히 가능"- "늦어지면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법사위 등 황금성슬롯 여러 의견 원내와 긴밀하게소통해 본회의 처리해야"(최수진)- "근본적으로 법안 자체 문제 많아. 법안 잘 만들기 위한 논의 아닌 헤게모니를위한 싸움"- "자문위원장까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대통령 공소취소와 연결됐다는설까지 나와"<'윤 변호인' 윤갑근 예비후보 등록 논란>(최수진) "제명하라 최고위서 결정해 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예비후보 등록 백경게임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고, 쓸지 안 쓸지는 공천위 결정 사항" (이용우) "국민의힘, 내란에 대한 발언 책임 어떻게 묻고 관련해 공천 기준마련해야 함"<유가 최고가격제 시행 및 조기 추경>(이용우) "최고가격제, 가격 안정화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추경 필요성인정돼" (최수진) "최고가격제 많은 경제학자들 시장왜곡 우려. 추경 편성, 장기 플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짜면서 정책 구체화해야"//====================================================================▷ 소현정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최수진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수요일 되면 이제 한 주의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들 주말을 기대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은 그 수요일을 버티는데요. 두 분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 최수진 : 하루하루 버팁니다,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까 그러면서.
▷ 소현정 : 매일매일 정치 현안이 쏟아지니까요. 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두 분 또 본회의장을 가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국민의힘의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한 3시간 좀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쭉 그 총회에 참석하시면서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 최수진 :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의 의총하고. 예전의 의총은 뭐랄까. 서로의 상대를 약간 공격하는 내용이 좀 일어나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한이랄까 좀 약간 이렇게 상반된 사람들끼리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침묵했던 우리 중진 의원들이 쭉 회고를 하면서 우리 당의 현재의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제안까지 해서 오히려 중진들이 이끄는 회의가 되는 바람에 결의문 채택이 좀 다시 뜻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제가 결의문 전문을 읽었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결의문 첫 번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고는 지금 결의문이 나온 이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제 전격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고 꼭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한 거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당연히 한 거죠. 내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일체의 주장.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야. 이 얘기는 과거와의 단절을 정확히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로 의총 내에서 이루어진 메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른 얘기였다면 동의했겠냐고요,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중진이나 친한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의견 수렴 후에 결의문 채택을 할 때 표결이나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전체 명의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걸까요?
▶ 최수진 : 1시간 이상을 그 문구에 대한 수정 작업을 같이했습니다, 아예 펼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뭔가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선대위를 다시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징계할 사람은 하고 그리고 또 징계했던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또 징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거는 의총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고 윤리위의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의총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안한 사항들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했던 거죠.
▷ 소현정 : 이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결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이용우 : 일단 기존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자면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 같고요. 그러나 당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절충했던 내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소위 보수 언론 쪽에서 평가하는 지점은 윤석열 정치적 복귀 주장 일체 반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절윤 선언이다, 또 윤어게인 세력과의 어떤 단절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지는 않고요. 한동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복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선언적으로 이렇게 좀 담았다고 보여지고 가장 뼈아프게 반성하고 선언해야 될 지점들은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니까 윤석열을 상대로 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간에 12.3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들, 계엄은 잘못됐고 사과했지만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들은 당 차원에서는 없었거든요. 장동혁 대표 여전히 지금도 없고요. 결의문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계엄은 내란이고 이런 내란은 두 번 다시 역사적으로 재발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단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못했던 우리 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성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인트를 둔 건 오히려 정치적 복귀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반대도 있지만 세 번째, 즉 이제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과거의 프레임에 얽매이는 방식으로 이제 갈등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건데 더 이상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친한계 등등의 얘기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최수진 : 저는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랬냐면 세 번째 말이 그거잖아요.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그런데 이거는 친한 세력에서 환영하는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탄핵 1심 선고를 하고 이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이거는 친한 세력을 얘기한 것이 분명히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너무 우 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선을 긋겠다는 얘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행동과 발언 조심해라 이거를 양쪽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를 다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또 많이들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의원 전원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총회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후에 한국노총 가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는데 입장은 다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 대표가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를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듣고 있었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 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한 금요일쯤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총의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내부의 분란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저희가 거대 담론으로 담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미 송언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 측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된 결의문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도 뭔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했냐면 목, 금에는 시도당 위원장 1:1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하실 얘기들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했고 그다음에 월요일이 돼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언론에 나왔는데 김태흠 충남지사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에 참여해 주고 같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들이 뭔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고 이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잘 들으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자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 소현정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의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질을 완전히 비껴갔다라는 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과 선을 긋느냐 안 긋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밝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과 선을 그을래, 말래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은 다 정치적 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지적한 거고 한동훈 씨가 말하는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결의문이든 이후의 스탠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정치인은 그 정치인의 언동이 다 메시지고요.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메시지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억지억지식으로 이 결의문에 동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것은 좀 지켜봐야겠죠.
▷ 소현정 : 남은 것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까 사실 최 의원님이 액션 플랜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회장에서도 사실은 문구 조율에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됐고 이후에는 앞으로 그럼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거냐를 갖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 주셨는데 지금 대안과미래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상응하는 조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최고 지도부, 또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윤에 대한 건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내부의 문제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그거 갖고 저희를 공격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 긋는다까지 했는데 이제와서는 또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더 나가면 어떡해, 어떡해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단계별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하게 너무 윤리위원회의 의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경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립성도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문제가 되면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사람 자르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재발이 안되고 이런 이슈는 저는 좀 넘어서 더 거국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님은 단계별도 얘기를 하시고 또 인신공격성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각에서 어쨌든 친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라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일관된 내용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12.3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문 낭독하는 그 당일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결의문을 원내대표가 낭독한 것은 의총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 또 끝나고도 아무런 묵묵부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분명한 메시지 내면 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제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윤갑근 변호사가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문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예비후보는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공천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거를 제명해라 해서 최고에서 제명해버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건 그분의 마음이고 이 사람을 후보로 쓸지 안 쓸지는 공천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용우 : 제가 그래서 이번 결의문을 둘러싼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의 어떤 계파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동적인 언동을 반복적으로 피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예를 들면 공천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들어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저는 포커싱을 맞추고 국민의힘의 조치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국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본질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수진 : 네, 맞습니다. 공천 기준이나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관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의 기조와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 그 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결정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윤과 함께 가야 된다. 출당 도의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는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은 아무것 없이 오히려 제3자적 관점에서 절윤 선언 좀 하고 뭐 좀 해라라고 이렇게 훈수 두듯이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일정한 지적과 공천 기준에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기한 연장까지 해가면서 공천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지점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인데 성사가 되면 꼭 이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서민들,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올라서 요새 주유소 가기가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더라고요. 값싼 데는 줄 서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30년 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자부 시절에 썼던 정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아니,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선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계속 휘발유값이 오르고 주유비가 계속 올라도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조치는 그게 아니다. 처음에 이게 오르자마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담합했다. 담합 조사하겠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제적인 대응을 이거를 또 담합이라는 그런 카르텔로 몰고 가냐. 발상이 놀랍다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상한선을 정하겠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주유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2,144원까지 오른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주류비에 대한 세금 조절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또 그게 가장 빠르고 국가가 그 손실을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냐면 최고가격제는 결국 손실이 일었을 때 그거를 다시 국가 재정이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름을 쓸 사람과 안 쓸 사람,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산 사람들을 국민의 몫으로 결국은 넘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 방법을 쓰는 건 잘못됐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용우 : 일단 담합 부분에 대한 어나운스는 우리나라 석유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220일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격 영향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잡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의 어떤 의지 표명이 가격 안정화에 일정한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던 거고요. 이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부분들, 상한선을 두는 거죠. 상한선을 두고 가격 인상 요인을 갖다가 억제하면서 만약에 정유사라든지 석유사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방식인데 사실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가지는 난점이 뭐냐 하면 재정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큰 재정 부담. 그러니까 실제 석유 가격의 한 30~40% 정도가 유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재정 부담에 수조 원대까지도 추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류세 인하를 한 번 하면 정책 복원하기가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효과가 지금의 어떤 유류세 부분은 국제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단기적인 유류세 인하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정책 효과라든지 정책 복원력이라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정을 좀 종합했을 때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정책 수단을 구사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최수진 :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들은 가격 상한제를 매기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 유류세가 한 30%, 현재 한 763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에 깎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류세를 먼저 손대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이거는 공공 정책에서 먼저 써야 될 기본 진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시장을 왜곡시키고 다양한 공급 감소나 이런 문제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는 너무나 왜곡된 형태의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00만 배럴 UAE에서 들어온다 그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건 좀 제가 정정을 한번 해야 하는 게 2023년 1월 5일에 한국하고 UAE가 그때 국제 공동 기축 사업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는 우선 구매권을 준다 그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 600만 배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지극히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지금 특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처럼 정치권에서 좀 공조 전략,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석유 가격 문제가 전체적인 원자재라든지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망이 좀 다변화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봐야 될 지점들도 있고 저는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대책 마련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도 얘기하고 우리는 가격 상한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르게 좀 접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좀 추진하면 좋겠는데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마당인데 한 번 인하하면 그다음 인하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일단은 좀 추진 경과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조기 추경에 대한 언급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최수진 : 그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류세 할인도 솔직히 그거는 단기적인 방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란 사태가 아니어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민심 경제는 훨씬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긴축하면 경기 더 위축되고 경기 살리기 위해서 확장 정책 또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가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이제 앞으로도.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 이런 일이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류비의 부담, 물류비도 같이 올라가니까 전체 경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문제들. 저는 이거를 그냥 포퓰리즘 식의 돈을 뿌려서 단지 입막음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의 플랜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이용우 : 선거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한 마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유류세 인하할 수도 있죠. 근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고 그다음에 추경 문제도 선거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인지 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진 : 저는 장기 플랜 같이 세우면서 이때 이걸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다짜고짜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오늘 또 추경해야 된다 그게 먼저 나왔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 장기 플랜에 대한 거를 빨리 마련해라. 그리고 그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상승,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 환율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당당 토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당당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시행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니까 17일까지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 이용우 : 일단 개헌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국민투표법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되면 사실 개헌 절차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당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통과시켰고 그러면 개헌 절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장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정한 일정표를 나름대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개헌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권이라든지 통치 구조라든지 여러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헌은 사실상 현 시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한정적인 내용으로 개헌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에 역사 정신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자거나. 예를 들면 5.18 정신을 담자거나 또는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장치들이라든지 또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신을 좀 녹여낸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견이 있기 어려운 지점이니 이런 부분이라도 핵심적으로 좀 담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저희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개헌 좋습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범위가 작은 것부터 대통령 임기라는 큰 것까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은 것부터 하자 이런 제안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협의와 합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안이라는 건 어느 당 하나가 주도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개헌하려면 이게 정말 수십 년씩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함께 합치하고 사전 조율이 모두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개헌 특위를 17일까지 만들어 달라는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최수진 :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이번에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의장이 지금 국민투표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 기본 조건은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 전제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생각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헌 특위 구성 자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가중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이는 개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간에 개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의장이 이렇게 어나운스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을 긴밀하게 좀 빠르게 가져가고 그런 속에서 과연 제시했던 일정표대로 17일까지 개헌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도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아마 여야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월 안에 사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법사위 안에서 일부 또 수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고 19일에도 본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 본회의가 두 차례 또는 필요하면 아마 3월 말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공소청법, 중수청법 관련해서는 일단 빨리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 10월 2일에 이미 폐지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출범하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법안만 있어서는 안되고 굉장히 많은 실물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청사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이 빨리 정리가 안되면 이 출발들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국민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3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고요. 말씀하신 법사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법사위 내에서도 아직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우리 원내랑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3월 내에 정리해서 본회의 처리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여당 내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면 또 민주당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의견 조율의 과정이다라고 또 얘기들 하시는데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단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잘 만들고자 하는 협의와 그런 논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차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 기존하고 같은 검찰의 그 시스템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지고 있고 하물며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소속으로 가서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를 않나. 그 수사에 대한 심의관들조차도 기관장이 임명하는 등 이게 문제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해결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 주네 마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희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한양대 교수님 박찬운 교수님이 사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논쟁의 과정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또 그때도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있겠지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또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10월이라는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럽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실제 우리 당 내부를 보면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내에 국회 본회의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정표대로 10월 2일 출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찬운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도를 하는 것이고 박찬운 교수님은 거기 추진단장은 아니고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입니다. 근데 중수청, 공소청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정이 남았는데 본인께서는 원사이드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자문위원장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선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소 취소하고 이런 법안 추진을 연계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거가 분명치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어디선가 누군가가 떠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굉장히 오랜 기간 치열한 당정청 간의 논의 또는 국회 내외의 논의들을 거쳐서 상당히 정제돼 있는 부분이고요. 법사위 내 의원님들 중에 조금 더 완성도와 원칙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바람 또한 국회의 우리 처리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최수진 : 저희도 이거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회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법안 자체는 너무 문제가 많다. 결국은 수사가 많이 지연될 것이고 전문성도 없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판결을 못 받은 상태에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교하지 않은 법안이었고 이거를 어느 시한에 데드라인 맞춰서 통과시킨다? 이러면서 저는 생길 부작용이 앞으로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서로 핑퐁하고 주인 없는 그런 결론 나지 않는 사건들이 엄청 난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 저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했던 배경을 보면 수사 기소 분리지 않습니까? 수기 분리 원칙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동의하는지 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독재를 꿈꿨던 세력들이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자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의견 개진하고 거기서 교통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지점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행태들을 부정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최수진 : 이 자체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이거를 바닥부터 놓고 정교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몰아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봤자 그것들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도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정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우 :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이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중수청법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공소청법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설계돼야 된다. 대안을 내면 그다음부터 협의 조정이 되는데 대안은 안 내고 검찰청 폐지 안 된다. 중수청법, 공소처법 문제가 많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라고 하면 대안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협의합니까? 항상 모든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이 지점이 안타까워요.
▶ 최수진 : 저희가 대안 다 냈어요. 충분히 냈어요, 이거는.
▶ 이용우 : 그럼 법사위에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겠다고.
▶ 최수진 : 그럼요. 냈는데도 거의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대안 없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 당도 판검사가 얼마나 많은데.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당당 토론> 말미에 좀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최수진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 이용우/최수진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수요일 되면 이제 한 주의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들 주말을 기대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은 그 수요일을 버티는데요. 두 분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 최수진 : 하루하루 버팁니다,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까 그러면서.
▷ 소현정 : 매일매일 정치 현안이 쏟아지니까요. 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두 분 또 본회의장을 가서 참석을 하셔야 되고. 국민의힘의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한 3시간 좀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쭉 그 총회에 참석하시면서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 최수진 :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의 의총하고. 예전의 의총은 뭐랄까. 서로의 상대를 약간 공격하는 내용이 좀 일어나면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한이랄까 좀 약간 이렇게 상반된 사람들끼리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침묵했던 우리 중진 의원들이 쭉 회고를 하면서 우리 당의 현재의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제안까지 해서 오히려 중진들이 이끄는 회의가 되는 바람에 결의문 채택이 좀 다시 뜻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고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제가 결의문 전문을 읽었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결의문 첫 번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놓고는 지금 결의문이 나온 이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제 전격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고 꼭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이게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한 거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당연히 한 거죠. 내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일체의 주장.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야. 이 얘기는 과거와의 단절을 정확히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로 의총 내에서 이루어진 메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다른 얘기였다면 동의했겠냐고요,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중진이나 친한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의견 수렴 후에 결의문 채택을 할 때 표결이나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전체 명의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걸까요?
▶ 최수진 : 1시간 이상을 그 문구에 대한 수정 작업을 같이했습니다, 아예 펼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뭔가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선대위를 다시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징계할 사람은 하고 그리고 또 징계했던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또 징계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거는 의총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고 윤리위의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의총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안한 사항들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했던 거죠.
▷ 소현정 : 이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결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이용우 : 일단 기존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자면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 같고요. 그러나 당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절충했던 내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소위 보수 언론 쪽에서 평가하는 지점은 윤석열 정치적 복귀 주장 일체 반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절윤 선언이다, 또 윤어게인 세력과의 어떤 단절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지는 않고요. 한동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복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선언적으로 이렇게 좀 담았다고 보여지고 가장 뼈아프게 반성하고 선언해야 될 지점들은 자성입니다, 자성. 그러니까 윤석열을 상대로 한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간에 12.3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들, 계엄은 잘못됐고 사과했지만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들은 당 차원에서는 없었거든요. 장동혁 대표 여전히 지금도 없고요. 결의문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계엄은 내란이고 이런 내란은 두 번 다시 역사적으로 재발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단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못했던 우리 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성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인트를 둔 건 오히려 정치적 복귀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반대도 있지만 세 번째, 즉 이제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과거의 프레임에 얽매이는 방식으로 이제 갈등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건데 더 이상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친한계 등등의 얘기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최수진 : 저는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왜 그랬냐면 세 번째 말이 그거잖아요.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그런데 이거는 친한 세력에서 환영하는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탄핵 1심 선고를 하고 이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이거는 친한 세력을 얘기한 것이 분명히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너무 우 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선을 긋겠다는 얘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행동과 발언 조심해라 이거를 양쪽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를 다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또 많이들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의원 전원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총회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후에 한국노총 가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하는데 입장은 다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 대표가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를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듣고 있었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 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한 금요일쯤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총의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니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내부의 분란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저희가 거대 담론으로 담아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미 송언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 측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의된 결의문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도 뭔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했냐면 목, 금에는 시도당 위원장 1:1 릴레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하실 얘기들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했고 그다음에 월요일이 돼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언론에 나왔는데 김태흠 충남지사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에 참여해 주고 같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들이 뭔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고 이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잘 들으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자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 소현정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의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질을 완전히 비껴갔다라는 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과 선을 긋느냐 안 긋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밝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과 선을 그을래, 말래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은 다 정치적 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지적한 거고 한동훈 씨가 말하는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결의문이든 이후의 스탠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정치인은 그 정치인의 언동이 다 메시지고요.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메시지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억지억지식으로 이 결의문에 동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것은 좀 지켜봐야겠죠.
▷ 소현정 : 남은 것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아까 사실 최 의원님이 액션 플랜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회장에서도 사실은 문구 조율에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됐고 이후에는 앞으로 그럼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거냐를 갖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전해 주셨는데 지금 대안과미래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상응하는 조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최고 지도부, 또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진 :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윤에 대한 건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이게 내부의 문제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그거 갖고 저희를 공격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 긋는다까지 했는데 이제와서는 또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더 나가면 어떡해, 어떡해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단계별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하게 너무 윤리위원회의 의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경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독립성도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문제가 되면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사람 자르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재발이 안되고 이런 이슈는 저는 좀 넘어서 더 거국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님은 단계별도 얘기를 하시고 또 인신공격성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일각에서 어쨌든 친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라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일관된 내용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12.3 계엄 내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의문 낭독하는 그 당일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결의문을 원내대표가 낭독한 것은 의총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 또 끝나고도 아무런 묵묵부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분명한 메시지 내면 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제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윤갑근 변호사가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문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예비후보는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공천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거를 제명해라 해서 최고에서 제명해버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건 그분의 마음이고 이 사람을 후보로 쓸지 안 쓸지는 공천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용우 : 제가 그래서 이번 결의문을 둘러싼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의 어떤 계파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동적인 언동을 반복적으로 피력했던 인사들에 대한. 예를 들면 공천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들어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저는 포커싱을 맞추고 국민의힘의 조치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국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본질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 최수진 : 네, 맞습니다. 공천 기준이나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관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의 기조와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 그 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 오세훈 시장이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결정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윤과 함께 가야 된다. 출당 도의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는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은 아무것 없이 오히려 제3자적 관점에서 절윤 선언 좀 하고 뭐 좀 해라라고 이렇게 훈수 두듯이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일정한 지적과 공천 기준에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기한 연장까지 해가면서 공천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지점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인데 성사가 되면 꼭 이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서민들,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올라서 요새 주유소 가기가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더라고요. 값싼 데는 줄 서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30년 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자부 시절에 썼던 정책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수진 : 아니,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한선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계속 휘발유값이 오르고 주유비가 계속 올라도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조치는 그게 아니다. 처음에 이게 오르자마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담합했다. 담합 조사하겠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제적인 대응을 이거를 또 담합이라는 그런 카르텔로 몰고 가냐. 발상이 놀랍다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상한선을 정하겠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주유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2,144원까지 오른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면 주류비에 대한 세금 조절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고 또 그게 가장 빠르고 국가가 그 손실을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냐면 최고가격제는 결국 손실이 일었을 때 그거를 다시 국가 재정이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름을 쓸 사람과 안 쓸 사람,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산 사람들을 국민의 몫으로 결국은 넘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 방법을 쓰는 건 잘못됐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이용우 : 일단 담합 부분에 대한 어나운스는 우리나라 석유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220일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격 영향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잡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의 어떤 의지 표명이 가격 안정화에 일정한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던 거고요. 이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부분들, 상한선을 두는 거죠. 상한선을 두고 가격 인상 요인을 갖다가 억제하면서 만약에 정유사라든지 석유사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방식인데 사실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가지는 난점이 뭐냐 하면 재정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큰 재정 부담. 그러니까 실제 석유 가격의 한 30~40% 정도가 유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재정 부담에 수조 원대까지도 추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류세 인하를 한 번 하면 정책 복원하기가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효과가 지금의 어떤 유류세 부분은 국제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단기적인 유류세 인하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정책 효과라든지 정책 복원력이라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정을 좀 종합했을 때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정책 수단을 구사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최수진 :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들은 가격 상한제를 매기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 유류세가 한 30%, 현재 한 763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에 깎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류세를 먼저 손대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이거는 공공 정책에서 먼저 써야 될 기본 진짜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시장을 왜곡시키고 다양한 공급 감소나 이런 문제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는 너무나 왜곡된 형태의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00만 배럴 UAE에서 들어온다 그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건 좀 제가 정정을 한번 해야 하는 게 2023년 1월 5일에 한국하고 UAE가 그때 국제 공동 기축 사업의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는 우선 구매권을 준다 그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 600만 배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지극히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지금 특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처럼 정치권에서 좀 공조 전략,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석유 가격 문제가 전체적인 원자재라든지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망이 좀 다변화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봐야 될 지점들도 있고 저는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대책 마련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도 얘기하고 우리는 가격 상한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르게 좀 접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좀 추진하면 좋겠는데 유류세 인하라고 하는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마당인데 한 번 인하하면 그다음 인하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일단은 좀 추진 경과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소현정 : 최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조기 추경에 대한 언급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최수진 : 그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류세 할인도 솔직히 그거는 단기적인 방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란 사태가 아니어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민심 경제는 훨씬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긴축하면 경기 더 위축되고 경기 살리기 위해서 확장 정책 또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가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이제 앞으로도.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 이런 일이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류비의 부담, 물류비도 같이 올라가니까 전체 경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문제들. 저는 이거를 그냥 포퓰리즘 식의 돈을 뿌려서 단지 입막음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부의 플랜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이용우 : 선거용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한 마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유류세 인하할 수도 있죠. 근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고 그다음에 추경 문제도 선거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인지 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진 : 저는 장기 플랜 같이 세우면서 이때 이걸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다짜고짜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오늘 또 추경해야 된다 그게 먼저 나왔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 장기 플랜에 대한 거를 빨리 마련해라. 그리고 그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상승,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 환율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책 발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당당 토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소현정 : <당당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시행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되니까 17일까지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좀 듣고 시작할까요?
▶ 이용우 : 일단 개헌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국민투표법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되면 사실 개헌 절차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당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통과시켰고 그러면 개헌 절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장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정한 일정표를 나름대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개헌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합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권이라든지 통치 구조라든지 여러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헌은 사실상 현 시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한정적인 내용으로 개헌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에 역사 정신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자거나. 예를 들면 5.18 정신을 담자거나 또는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장치들이라든지 또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신을 좀 녹여낸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견이 있기 어려운 지점이니 이런 부분이라도 핵심적으로 좀 담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저희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개헌 좋습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범위가 작은 것부터 대통령 임기라는 큰 것까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은 것부터 하자 이런 제안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할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협의와 합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알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안이라는 건 어느 당 하나가 주도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개헌하려면 이게 정말 수십 년씩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함께 합치하고 사전 조율이 모두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개헌 특위를 17일까지 만들어 달라는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최수진 :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이 의원님, 지금 이번에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의장이 지금 국민투표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 기본 조건은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 전제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의 말씀을 빌려서 생각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헌 특위 구성 자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가중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국회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이는 개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간에 개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의장이 이렇게 어나운스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을 긴밀하게 좀 빠르게 가져가고 그런 속에서 과연 제시했던 일정표대로 17일까지 개헌 특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도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아마 여야 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월 안에 사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법사위 안에서 일부 또 수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고 19일에도 본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 본회의가 두 차례 또는 필요하면 아마 3월 말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공소청법, 중수청법 관련해서는 일단 빨리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 10월 2일에 이미 폐지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출범하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법안만 있어서는 안되고 굉장히 많은 실물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청사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법이 빨리 정리가 안되면 이 출발들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국민적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3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고요. 말씀하신 법사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법사위 내에서도 아직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우리 원내랑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3월 내에 정리해서 본회의 처리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여당 내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을 하면 또 민주당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의견 조율의 과정이다라고 또 얘기들 하시는데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최수진 :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단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잘 만들고자 하는 협의와 그런 논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차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 기존하고 같은 검찰의 그 시스템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지고 있고 하물며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소속으로 가서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를 않나. 그 수사에 대한 심의관들조차도 기관장이 임명하는 등 이게 문제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해결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 주네 마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희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한양대 교수님 박찬운 교수님이 사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논쟁의 과정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공청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또 그때도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있겠지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또 공개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10월이라는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곤혹스럽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실제 우리 당 내부를 보면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내에 국회 본회의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정표대로 10월 2일 출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찬운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도를 하는 것이고 박찬운 교수님은 거기 추진단장은 아니고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입니다. 근데 중수청, 공소청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정이 남았는데 본인께서는 원사이드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자문위원장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사퇴를 한 겁니다. 선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소 취소하고 이런 법안 추진을 연계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거가 분명치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어디선가 누군가가 떠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굉장히 오랜 기간 치열한 당정청 간의 논의 또는 국회 내외의 논의들을 거쳐서 상당히 정제돼 있는 부분이고요. 법사위 내 의원님들 중에 조금 더 완성도와 원칙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바람 또한 국회의 우리 처리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최수진 : 저희도 이거 관련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회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법안 자체는 너무 문제가 많다. 결국은 수사가 많이 지연될 것이고 전문성도 없어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판결을 못 받은 상태에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교하지 않은 법안이었고 이거를 어느 시한에 데드라인 맞춰서 통과시킨다? 이러면서 저는 생길 부작용이 앞으로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서로 핑퐁하고 주인 없는 그런 결론 나지 않는 사건들이 엄청 난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 저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했던 배경을 보면 수사 기소 분리지 않습니까? 수기 분리 원칙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동의하는지 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독재를 꿈꿨던 세력들이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자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의견 개진하고 거기서 교통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지점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행태들을 부정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최수진 : 이 자체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이거를 바닥부터 놓고 정교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몰아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봤자 그것들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도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정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우 :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의힘이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중수청법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공소청법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설계돼야 된다. 대안을 내면 그다음부터 협의 조정이 되는데 대안은 안 내고 검찰청 폐지 안 된다. 중수청법, 공소처법 문제가 많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라고 하면 대안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협의합니까? 항상 모든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이 지점이 안타까워요.
▶ 최수진 : 저희가 대안 다 냈어요. 충분히 냈어요, 이거는.
▶ 이용우 : 그럼 법사위에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겠다고.
▶ 최수진 : 그럼요. 냈는데도 거의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대안 없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 당도 판검사가 얼마나 많은데.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당당 토론> 말미에 좀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이용우/최수진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