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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에 견줘 육아휴직을 쓰는 장애인 노동자가 크게 작은 배경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담금 산정 기준이 장애인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펴낸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0.5%가 채 되지 않는다. 장애인 노동자 100명 중 육아휴직을 쓰는 이는 1명도 안된다는 뜻 백경게임랜드 이다. 전체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을 웃도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0.43%, 0.41%이며 2024년은 0.40%다.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2회 이상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비장애인 노동자에 견줘 짧고 적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릴게임바다신2 노동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7.7개월로, 전체 노동자 평균에 견줘 1.1개월 짧았다. 2회 이상 육아휴직 사용 비율 역시 전체 노동자(18.9%)의 절반을 밑도는 8.1%에 머무른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쓴 전체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 그림의 백경게임랜드 떡인 이유로 연구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결함을 꼽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가 장애인의 육아휴직 사용을 억제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인 셈이다.
실제 육아휴직을 바다이야기게임장 쓰는 장애인이 많은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져 부담금을 내야할 공산이 높아진다.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에 제외되도록 제도가 설계된 탓이다. 연구진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억제로 이어져 임신 가능 노동자의 고용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처럼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로 간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 바다이야기꽁머니 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노동자가 있을 땐 사업주에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법 개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나 입법 속도는 더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