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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혜씨도 돌아가셨다니까 말에 아닌거 현정의 5살이2인 체제 반성하냐 묻자 "국회가 3인 추천 안 해, 언론인들은 왜 국회 책임 묻지 않느냐" 주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자로 임기가 종료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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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법률 부칙 4조에는 임용직인 방통위 직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됐다.
이 부칙 조항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은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권이 인천저축은행 침해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 중재해달라고 처분한 것이다.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들만 승계가 되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이런 부분도 입법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특히 정무직은 저 혼자뿐이기 때문에 정무직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건 이진숙을 위한 숙청하기 위한 축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 1588-1288 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기한 자신의 탄핵심판을 기각시켰다며 이번에도 자신의 헌법소원을 인용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다수당의 횡포가 합법적이고, 다수당의 독재를 합헌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 캐피탈 이자율 다”며 제 “경우에는 헌재와 인연이 있는 것이 2024년 7월31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탄핵당했다. 그런데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탄핵 기각이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건도 다수 독재 다수당이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법을 만든 것이다. 이런 전통은 만들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수횡포 다수독재가 합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리실 거로 대구중고차대출 생각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 기자가 '앞으로 기관들이 사라지고 새 기관이 생길 때 정무직 공무원이 승계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정무직이 승계돼야 한다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법안 부칙에서 정무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왜 안 되는지 그게 타당 합당하게 설명돼야 하는데 이번 법에서는 타당하게 설명이 없죠? 지금 질문 주신 기자분,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역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기자는 “기관이 사라지게 되면”이라고 운을 뗐고, 이진숙 측 변호사가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으로 조치한 경우는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법률을 통해 기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승계되는데 모든 공무원을 승계하면서 정무직만 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전례도 전혀 없다”며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인 임명권을 직접 행사한 것과 똑같다. 3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장관들은 임기가 없지만,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2인 체제에 대한 반성이나 지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질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임 후 국회에 출석해서도 공문을 통해서도 국회는 빨리 국회 몫 3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 몫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도 3인 추천을 하지 않고, 대통령도 대통령 지명 몫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식탁에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식사해야 해서 왼손으로 밥을 먹었더니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 2인 체제 누가 만들었나. 민주당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죠? (2인 체제) 법원 판결은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건 법원에서 답변할 문제고 왜 언론인 여러분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죠?”라고 물었다.
이어 “헌재에서 지난번 제 탄핵심판 때 왜 국회는 국회 몫 3인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되고 있어서 동변상련이었던 것 같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다. 국회는 왜 방통위 3인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통위 일하지 말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며 “국회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국회는 대단히 이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하다하다 안 되니 세상에 기관을 없애고 새 기관을 만드나? 언론인들은 왜 국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언론인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박한 뒤 “이만하겠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