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부문 하청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청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연대했다. 이들은 원청이 사용자성 부인과 교섭의제 제한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지하철·인천공항 등 4곳 파업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구멍 난 노란봉투법을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투쟁으로 메우기 위해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동파업은 오는 22~23일 양일간 진행된다. 부산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LG유플러스 4개 사업장 등의 하청노동자 6천500명이 참여한다.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와 화성시·청주시·춘천시 생활폐기물 노동자들도 22일 전국 곳곳에서 공동투쟁에 나선다. 24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여명 규모의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올해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70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18곳만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섭이 타결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야마토2다운로드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이어져 실제 교섭 개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탓이다. 교섭이 마련돼도 임금과 인력, 노동시간 등 핵심 노동조건은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원청이 교섭의제를 제한한 탓이다. 조합원 수가 적고 임금이 낮은 소규모 하청노조는 교섭 시작을 위해 수백만원의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청교섭 모범 사례로 방문했던 부산교통공사 하청노동자들도 22일 파업에 돌입한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안전 인력 확보와 인건비 원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사쪽과 다섯 차례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사쪽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교섭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부터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원청 노동자들과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 쟁취할 것" 사다리게임주소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23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지난 7일 끝내 결렬됐다. 지부는 4조2교대 도입과 환경 분야 노동시간 30분 단축을 요구해왔지만, 사쪽은 부산지하철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안석 지부장은 "사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부터 일관되게 교섭지연 꼼수와 적극적인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도 23일 파업한다. 백소영 고객센터지부 부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224일째지만 제대로 된 교섭 테이블은 어디에도 없다"며 "교섭은 하라면서 교섭에 갈 시간은 주지 않고, 일은 시키면서 사용자는 아니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도 통신업계 처음으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상견례를 열었지만 사쪽은 노동안전을 제외한 교섭의제를 거부했다. 5차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청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모집하기도 했다. 김민정 희망연대본부장은 "의제 제한없는 원청교섭, 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지키는 임금인상 쟁취를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ont-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