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9)씨와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57)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무게 1천180㎏에 달하는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어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다. 그는 사고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 측은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선임돼 대표에게는 관련 안전대책을 세울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직원의 보고 지연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것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 실제 이 업체 위험성평가는 담당 작업자들의 서명만 받고 관련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A씨는 이전에도 코일 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강판이 계속 틀어져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각목으로 틀어진 강판을 조정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고 당시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작업 중이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