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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예설영 작성일26-10-20 18:36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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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사건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같은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김 청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단상에 선 김 청장은 앞으로의 중수청 방향성과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각 기관이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청장은 가장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짚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 신뢰”라며 “수사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사건과 수사 대상,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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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본 원칙으로 절차적 정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적법절차 준수’는 국민 권리를 지키고 수사 신뢰성·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 겨냥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께 수사 성과를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짚었다.
김 청장은 조직 내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대범죄가 。.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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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각종 인력, 시설,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 보완해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취임사 말미에 김 청장은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이어질 새 형사사법 체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개최됐다. 각종 적격성 논란으로 청와대 청문 요청이 미뤄지다 지난 14일에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이튿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청장의 취임이 확실해졌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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